목차

1. 헤어진 여자친구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만들었다가 신고당했어요

2. 딥페이크 영상을 카톡으로 지인 한 명에게만 보냈는데도 처벌받나요?

3. 딥페이크 피의자로 입건되면 직장이나 학교에 알려지나요?

Q1. 헤어진 여자친구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만들었다가 신고당했어요

사귈 때 찍은 사진을 이용해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고, 헤어진 후에 지인 몇 명한테 보냈다가 결국 신고를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감정이 격해서 한 행동인데 지금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교제 당시 촬영된 사진이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한 행위는 명백한 처벌 대상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얼굴 등을 성적으로 편집·합성하거나 이를 유포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사귀는 기간에 찍힌 사진이라 하더라도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동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행위로 인정됩니다. 제작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포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감정적 충동에 의한 행위임을 소명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등의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를 준비하면 최종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로펌의 조력을 받아 방향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Q2. 딥페이크 영상을 카톡으로 지인 한 명에게만 보냈는데도 처벌받나요?

딥페이크 영상을 단 한 명의 친한 친구에게만 카카오톡으로 보냈습니다. 친구도 아무에게도 안 보내겠다고 했고 실제로 더 이상 퍼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수신자가 한 명뿐이고 퍼지지 않았다면 처벌 범위가 달라지나요?

A2. 관련 문의 답변

수신자가 한 명이라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 확산 여부가 죄의 성립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 규정하는 반포는 불특정 다수뿐만 아니라 특정인에게 제공한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단 한 명에게 전송했다는 사실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으며, 행위 자체가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영리 목적이 없는 일반 반포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다만 유포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사정은 양형 단계에서 선처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유포 범위가 좁고 실제 피해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며, 변호인이 이러한 사정을 효과적으로 구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

Q3. 딥페이크 피의자로 입건되면 직장이나 학교에 알려지나요?

딥페이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회사나 학교에 알려지면 어떡하나 걱정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건가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이 공개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수사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비밀이 유지되며, 신상공개는 유죄 확정 이후 별도 절차에 따라 판단됩니다.

수사 단계의 피의자 신분에는 형사소송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수사기관이 임의로 직장이나 학교에 수사 사실을 통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이나 언론을 통해 알려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사건의 조기 해결이 최선입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는 내부 관리 제도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신상공개와는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신상공개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 범행의 중대성 등을 종합 판단하여 명령하는 것으로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제도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전문 대응 체계

첫 번째는 관계 맥락 분석입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영상 제작 경위, 당시 심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고의성과 범행 동기를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증거 경로 분석입니다. 카카오톡 전송 기록, 수신자 정보, 영상 저장 경로 등을 정밀 분석하여 유포 범위를 특정하고, 실제 피해 규모에 대한 정확한 법적 판단을 지원합니다.

세 번째는 양형 자료 체계적 구성입니다. 범행 이후의 반성, 피해 회복 노력, 재발 방지 의지 등을 구체적인 양형 자료로 정리하여 법원이 선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대화 흐름 전체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고, 범행의 우발성 또는 의도 부재를 시각적으로 입증하는 데 활용됩니다. 사건에 맞는 구체적인 전략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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