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딥페이크인 줄 모르고 받아서 전달했는데 처벌되나요?

2. 딥페이크임을 알면서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경우 어떻게 됩니까?

3. 딥페이크 영상 전달로 수사를 받게 됐을 때 대응 방법은?

Q1. 딥페이크인 줄 모르고 받아서 전달했는데 처벌되나요?

친구에게 영상을 받았는데 그냥 재밌는 영상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딥페이크 영상이었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딥페이크인지 몰랐다는 게 소명이 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1. 관련 문의 답변

딥페이크 영상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전달한 경우 고의성 입증이 핵심이며, 이를 입증하면 처벌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반포죄는 고의범입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임을 인식하면서 유포한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하므로, 받은 영상이 딥페이크인지 몰랐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고의성이 결여되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영상의 외관, 출처, 수신 경위 등을 분석하여 인식 가능성을 따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수신 경위, 영상 품질, 당시 상황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고의성 부정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려면 형사전문로펌의 조력이 필수적이며, 진술 단계에서 섣부르게 말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딥페이크임을 알면서 단체 채팅방에 올린 경우 어떻게 됩니까?

받은 영상이 딥페이크라는 걸 알았지만 그냥 재미있어서 단체 채팅방에 올렸습니다. 방에 있는 인원이 20명 정도이고 저장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고, 영리 목적이 없는 경우도 무겁게 처벌되나요?

A2. 관련 문의 답변

딥페이크임을 인식하고 다수에게 유포한 행위는 반포죄에 해당하며, 영리 목적 없이도 징역형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은 허위영상물을 반포·제공·전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20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반포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유포 범위, 저장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은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직접 제작자가 아닌 유포자임을 강조하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선처를 위한 양형 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을 통해 구체적인 양형 전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3. 딥페이크 영상 전달로 수사를 받게 됐을 때 대응 방법은?

수사기관에서 딥페이크 영상 전달과 관련하여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것도 아니고 받아서 전달했을 뿐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조사에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변호사가 동석하면 달라지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수사기관 출석 시 변호인 동석은 법적 권리이며, 딥페이크 전달 사건에서 진술 방향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라 수사기관의 조사 시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변호인이 동석하면 유도 심문이나 불리한 진술을 방지할 수 있으며, 조사 중 즉각적인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전달 사건에서는 고의성 여부, 딥페이크인지 알았는지 여부 등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진술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 출석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영상 수신 경위, 전달 당시 인식 여부, 이후 행동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기억에 의존하는 진술은 일관성이 깨지기 쉬우므로, 변호인과 함께 사전에 진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딥페이크 유포 사건 전문 대응 시스템

핵심은 고의성 입증 대응 전략입니다. 딥페이크 여부를 인식했는지가 유죄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므로, 수신 경위, 영상 외관, 전달 맥락 등을 분석해 고의성 부재를 논리적으로 구성합니다.

전송 기록 분석도 병행합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전송 플랫폼의 대화 기록과 타임스탬프를 분석하여 전달 경로와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고, 수사기관의 판단에 대응하는 기술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직접 제작자와의 역할 구분 논리를 명확히 합니다. 제작자와 유포자는 법적 책임의 무게가 다르며, 전달자로서의 위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만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은 영상 수신부터 전달까지의 전체 대화 흐름을 재구성하여 범행 의사의 부재 또는 고의성 결여를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데 활용됩니다. 보다 정확한 분석과 전략은 비밀상담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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