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술에 취한 사람을 만졌다는 이유로 신고당했어요, 준강제추행인가요?

2. 출석요구통지서를 받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3. 피해자의 음주 상태가 가벼웠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Q1. 술에 취한 사람을 만졌다는 이유로 신고당했는데, 준강제추행인가요?

회식 자리에서 같은 테이블에 있던 여성이 술을 많이 마셔 몸을 가누기 힘들어 보였는데, 부축하다가 팔이나 어깨 부위를 잡은 게 신고로 이어졌습니다. 준강제추행 출석요구통지서를 받고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게 정말 범죄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A1. 관련 문의 답변

준강제추행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을 의미하므로, 부축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준강제추행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피의자가 인식하면서 이를 이용해 추행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부축 행위는 추행의 고의가 없다면 죄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통지서를 받은 시점에 이미 수사는 개시된 상태입니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변인, CCTV 영상, 장소 정보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접촉이 이루어진 맥락과 목적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전담팀과 함께 초기부터 진술 방향을 정리하면 이후 조사와 재판 단계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Q2. 출석요구통지서를 받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아직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았는데, 변호사를 미리 선임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조사를 받아보고 나서 판단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경찰이 물어보는 말에 솔직히 대답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선임 시기가 결과에 영향을 주나요?

A2. 관련 문의 답변

변호인 선임은 출석 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첫 번째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에게 변호인 선임권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현장에서는 수사관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술을 유도할 수 있으며, 법률 지식 없이 즉흥적으로 대응하다가 불리한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출석 전에 변호인이 사건의 구조를 파악하고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해야 조사 결과가 유리하게 이루어집니다.

변호인을 조사 당일에야 선임하면 사전 준비가 부족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출석요구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변호인과 상담을 시작하고,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미리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시기의 주도적인 준비가 불기소 또는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합니다.

Q3. 피해자의 음주 상태가 그리 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상대방이 완전히 뻗은 상태가 아니라 말도 하고 이동도 가능한 수준이었거든요.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항거불능 상태여야 한다고 하던데, 이 정도 음주 상태가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되는 건가요?

A3.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의 음주 정도가 법적 항거불능 수준에 해당하는지가 준강제추행 성립의 핵심이며, 이를 다투는 것이 유효한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는 외부 자극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극단적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말을 했다거나 이동이 가능했다는 사실만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당시 행동 기억 여부,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당시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인지 능력이 유지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충분히 유효한 방어 논거가 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인 이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검사를 통해 피의자 진술의 진실성을 보강하는 방식이 변론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인과 함께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조기에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 맞춤형 방어 시스템

피해자 상태 분석 및 객관적 기준 검토를 진행합니다. 피해자의 당시 행동, 언어 반응, 이후 대화 기록 등을 종합하여 항거불능 상태 해당 여부를 법적 기준에 맞게 검토하고 방어 자료를 구성합니다.

심리학적 프로파일링을 통한 고의 부재 논리를 구축합니다. 피의자의 행동이 추행의 고의에서 비롯된 것인지, 상황적 판단에 따른 접촉이었는지를 심리학적 분석을 통해 객관적으로 설명합니다.

진술 신빙성 비교 분석으로 방어 방향을 결정합니다.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진술 간의 일관성, 세부 사실의 일치 여부, 신고 동기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방어 전략의 중심축을 설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고유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사건 전후 당사자 간의 대화 흐름과 행동 패턴을 재구성하여,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시각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합니다. 정확한 사건 분석은 비밀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준강제추행출석요구통지서 #준강제추행변호사 #준강제추행대응 #성범죄형사변호사 #음주추행 #성범죄전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