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SNS에서 알게 된 상대가 미성년자였는데 아청법으로 신고당했어요

2.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게 처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3. 아청법 위반 혐의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1. SNS에서 알게 된 상대가 미성년자였는데 아청법으로 신고당했어요

소셜미디어에서 알게 된 사람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후 그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아청법 관련 출석요구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성인인 줄 알았고 상대방도 스스로 나이를 속였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요?

A1. 관련 문의 답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는 피의자의 인식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상대방의 나이를 인지하지 못한 경위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나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을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의 일부 조항은 고의범으로 구성되어 있어, 피의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처벌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식 여부가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상황에 따라 인식 가능성 자체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은 근거, 즉 프로필 정보, 대화 내용, 상대방의 자기소개 방식 등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석요구통지서를 받은 시점에 해당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형사전문로펌의 도움을 받아 초기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게 처벌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상대방이 자신이 22살이라고 했고 SNS 프로필에도 그렇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만나보니 어려 보이긴 했지만 동안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실제로 16세였다는 걸 알았는데, 제가 속은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건가요?

A2. 관련 문의 답변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알 수 없었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범의 부재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만, 그 입증 책임은 피의자 측에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법원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나이를 실제로 인식했는지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도 검토합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 즉 대화 기록, 프로필 정보, 처음 만남의 경위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제시할 수 있다면 방어 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필수적입니다. 법정형은 행위 유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부터 시작하며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방어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Q3.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청법 처벌이 강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 건지 알고 싶어요. 집행유예는 가능한가요?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같은 부가적인 처분도 받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위반은 행위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지며, 신상정보 등록 등 부가 처분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부터 체계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성착취물 제작·배포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 소지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능합니다. 성적 행위 유형과 상대방의 나이에 따라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집행유예는 법원이 사안의 경중과 피의자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면제가 어려운 처분으로, 개인정보가 일정 기간 수사기관 데이터베이스에 관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상공개는 이와 별도의 요건과 절차를 거쳐 결정되는 제도로, 신상정보 등록과 동일한 효과나 절차를 갖는 것으로 혼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전담팀을 통해 혐의를 최소화하거나 양형 자료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장기적 결과를 결정합니다.

아청법 사건 전문 방어 지원 체계

나이 인식 여부 입증 자료 수집을 지원합니다. 상대방의 자기소개 방식, 대화 내용, SNS 프로필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디지털 증거 분析 및 대화 흐름 재구성을 진행합니다. 메신저, SNS 활동, 통화 기록 등 디지털 자료를 시간 순서에 따라 분석하여 사건 경과와 피의자의 인식 수준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양형 자료 및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해 선처 기반을 마련합니다. 피의자의 행위가 계획적이지 않았음을 심리학적 분析으로 설명하고, 재판 단계에서 법원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고유의 대화 시퀀스 분析 시스템을 통해 피의자와 상대방 간의 대화 흐름을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었음을 시각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 방향은 비밀상담을 통해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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