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음주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했는데 이게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나요?

2. 노동청 신고와 형사 고소가 동시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3. 공무원 성범죄 사건에서 초범이라면 어느 정도 선처를 기대할 수 있나요?

Q1. 음주 상태에서 신체 접촉을 했는데 이게 강제추행으로 처벌받나요?

공무원 9년 차입니다. 부서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옆자리 직원 허리에 손을 올렸다고 합니다. 다음 날 바로 신고가 들어왔고요. 솔직히 제가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건지, 된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인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음주 상태에서의 신체 접촉이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강제추행으로 성립할 수 있으며, 형사처벌 외에 공무원 징계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는 신체 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면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를 이유로 한 심신미약 주장은 성범죄 사건에서 감경 효과가 제한적이며, 오히려 음주로 인한 기억 공백이 혐의를 부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형사절차와 별개로 소속 기관의 징계절차가 병행되므로, 법원에서 처벌을 받기 전에 직위해제나 정직 등의 행정 처분이 먼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법원에 선처 자료를 제출하고, 형사전담팀을 통해 형사와 징계 두 절차를 동시에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Q2. 노동청 신고와 형사 고소가 동시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같은 직장 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으로 노동청에도 신고하고,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두 개가 동시에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하나가 끝나야 다른 게 진행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각각의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직장 내 성희롱 신고와 형사 고소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로 동시에 진행되며, 각각의 결과가 반드시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조사하며, 형사 고소는 경찰·검찰이 수사합니다. 두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노동청 조사에서 무혐의 결론이 나오더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고, 반대로 형사에서 불기소가 되더라도 기관 내 징계나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각 절차에서 진술이 일관성을 잃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통합적인 진술 전략이 중요합니다.

노동청 조사와 형사 수사에서의 진술이 상충되지 않도록 미리 방어 논리를 통일시켜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법원에 선처 자료를 제출하고, 노동청 조사에서도 별도의 소명 자료를 준비해 이중 방어 전략을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Q3. 공무원 성범죄 사건에서 초범이라면 어느 정도 선처를 기대할 수 있나요?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징계 이력도 없고, 전과도 없습니다. 이번 사건이 처음이라는 게 재판에서 얼마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있는지, 어떤 요소들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초범 여부는 성범죄 양형에서 고려되는 감경 요소 중 하나이지만, 단순 초범이라는 사실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상 초범, 범행의 경위, 피해 정도, 재범 위험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전과가 없고 공무원으로서 사회적 기여도가 있다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이것만으로 집행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인식의 진정성,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여부 등이 함께 인정되어야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객관적 근거를 법원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합니다. 성범죄전담팀을 통해 초범 경력, 직업적 기여도, 반성의 진정성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면 법원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종합 방어 시스템

공무원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 징계, 취업 제한이 연쇄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어느 하나에만 집중하면 다른 절차에서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사건별 증거 분석과 진술 설계입니다. 회식 자리, 음주 상황, CCTV, 동료 진술 등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시간 흐름에 따라 재구성합니다.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는 방어 논리를 구체적으로 구성합니다.

형사·행정 이중 대응 체계입니다. 형사재판과 징계위원회에서의 대응이 상충되지 않도록 통합 진술 전략을 수립합니다. 노동청 조사와 형사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각각의 절차에 맞는 소명 자료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 전략입니다. 법원이 집행유예와 신상공개 면제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인 재범위험성 관련 평가를 적극 활용합니다. 초범, 직업적 기여도, 진정성 있는 반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양형 자료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비밀 상담을 통해 먼저 상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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