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 통보가 왔는데 48시간 안에 뭘 해야 하나요?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기소되면 어떤 추가 처분이 따르나요?

3.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변론 전략이 달라지나요?

Q1.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 통보가 왔는데 48시간 안에 뭘 해야 하나요?

어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SNS에서 알게 된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그 사실을 몰랐는데도 아청법 위반으로 조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아직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바로 선임해야 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조사 통보 직후 48시간은 변호인 선임, 진술 방향 설계, 증거 자료 정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무거운 법정형을 규정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주장은 정황에 따라 고의 부재의 항변으로 활용될 수 있으나, 수사기관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드뭅니다. 첫 조사 전까지 변호인과 함께 연령 인식 여부에 관한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48시간 안에 해야 할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즉시 선임해 사건 개요를 공유합니다. 둘째, 상대방과 주고받은 SNS 메시지, 프로필 정보, 사진 등 연령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합니다. 셋째, 수사기관에 제출할 진술 방향을 변호인과 함께 정합니다. 이 세 가지가 초기 대응의 핵심이며,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가 소멸하거나 수사가 불리한 방향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전담팀은 이 48시간을 가장 중요한 단계로 인식하고 즉각 대응에 나섭니다.

Q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기소되면 어떤 추가 처분이 따르나요?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됐을 때 형사 처벌 외에 어떤 부가적인 처분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취업 제한이나 신상공개 등에 대해 들었는데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솔직히 형사 처벌보다 이런 부가 처분이 더 무서울 것 같아서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위반 유죄 확정 시 형사 처벌 외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신상공개 등 다수의 부가 처분이 병과될 수 있으며, 각 처분은 서로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집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당연한 효과로 별도의 법원 명령 없이 집행됩니다. 한편 신상공개는 이와 성격이 다른 별개의 처분으로, 법원이 피고인의 나이,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량적으로 결정합니다. 두 제도는 법적 성격, 적용 대상, 공개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또한 아청법 위반의 경우 교육 기관, 아동 관련 시설, 의료 기관 등 특정 기관에 대한 취업이 일정 기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가 처분은 단순한 전과와 달리 사회적·직업적 영역에서 장기간 영향을 미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기관의 심리 감정 결과를 확보하면, 법원이 신상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 긍정적인 참작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이 모든 부가 처분 각각에 대한 불복 전략을 함께 수립합니다.

Q3.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변론 전략이 달라지나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일반 성인 대상 성범죄와 동일한 방식으로 변론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이 미성년자 피해자 사건을 훨씬 엄격하게 보는 건지, 그에 맞는 변론 방식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위반 사건은 법원이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엄격한 시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변론 전략 자체를 달리 설계해야 합니다.

아청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동의 여부를 떠나 더 무거운 처벌을 부과하도록 설계된 법률입니다. 성인 대상 성범죄에서 활용되는 동의 항변이나 상황 인식 관련 주장이 그대로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연령 사실 자체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며, 피의자의 연령 인식 여부보다 결과적 사실에 더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변론 전략은 혐의 전면 부인보다 사건 경위의 정확한 재현, 고의 부재에 대한 객관적 소명,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증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전문 기관에서 발행한 심리 감정서는 이 전략의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형사전문로펌은 각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뒤 최적의 변론 방향을 제안합니다.

아청법 전문 대응 체계

아청법 위반 사건은 수사 초기 48시간이 방어 전략의 틀을 결정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통보 직후부터 변호인 선임, 증거 자료 정리, 진술 전략 수립을 동시에 진행하는 긴급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SNS 메시지, 프로필 사진, 대화 기록 등 연령 인식 관련 디지털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피의자의 고의 부재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리로 구성하는 데 집중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공인 기관의 심리 감정 결과를 조기에 확보하고, 신상공개 여부 판단과 양형 결정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로 체계적으로 제출합니다.

아울러 부가 처분 각각에 대한 불복 전략을 개별적으로 수립하여, 형사 처벌 외의 영역에서도 피의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고유 대응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상세한 사건 분석과 전략은 비밀 상담을 통해서만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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