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2. 어느 수준의 대화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나요?

3.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Q1.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몰랐는데도 처벌을 받나요?

SNS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눴는데,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고 프로필 사진도 성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확인해보니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성인인 줄 알고 대화를 나눈 건데, 몰랐다는 사실이 처벌 여부에 영향을 주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고의 부재의 핵심 주장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는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친고죄가 아닌 엄중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행위자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를 전제로 하므로,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적극적으로 속인 사실, 프로필이나 자기소개에 성인으로 표시되어 있었다는 사실, 대화 내용상 성인으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하면 고의 부재를 주장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시 대화 내역 전체와 상대방 프로필 캡처 등을 즉시 확보해두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Q2. 어느 수준의 대화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나요?

어느 정도 수위의 대화가 처벌을 받는 건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가볍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표현하거나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니면 구체적인 성적 표현이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건지요. 제가 한 대화가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처벌 대상이 되는 대화는 성적 착취 목적이 있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지속·반복된 경우로 한정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서 처벌하는 행위는 단순한 호감 표현이나 친밀한 대화가 아닙니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하고,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전달한 경우를 요건으로 합니다. 일회성 표현이나 맥락 없이 이루어진 발언은 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반복성'이나 '성적 착취 목적'의 판단 기준은 대화 전체의 흐름과 패턴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메시지만이 아닌 대화 전반의 맥락이 함께 검토됩니다. 해당 대화가 어느 수준에 해당하는지는 전문가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성범죄전담팀의 분석을 받아 실제 혐의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조사를 앞두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조사 날짜가 잡혔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가져가야 하는지,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조사 전 대화 내역 전체 확보, 상대방의 연령 속임 관련 자료 정리, 진술 방향 사전 설계가 필수입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완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밝힌 내용, 프로필 정보, 자기 소개 등 연령을 속인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캡처해두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에 따라 변호인 동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전문가와 함께 설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당일에는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답변하면 의도치 않은 진술이 조서에 기록됩니다. 특히 연령 인식 여부와 관련된 질문은 사전에 충분히 정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답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전문로펌에서 사전 모의 조사를 포함한 준비 과정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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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당시 상황을 입증하는 데이터 분석이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연령 속임 입증 자료 체계화를 진행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임을 밝혔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사실을 대화 데이터와 프로필 정보를 통해 정밀하게 추적하고 입증 자료로 구성합니다.

대화 흐름 및 목적성 분석을 수행합니다. 문제가 된 대화가 지속·반복적인 성적 착취 의도로 볼 수 있는지를 전체 대화 맥락과 구조를 통해 분석하고,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화 전체 흐름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하고, 상대방의 속임 행위와 행위자의 고의 부재를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하는 방어 자료를 완성합니다. 정확한 대응 방향은 비밀 상담을 통해서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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