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상대방이 올린 성적인 사진을 몰래 저장해 지인에게 보낸 건데 처벌받나요?

2. 상대방의 SNS 사진을 다른 계정에 재게시했는데 어떤 죄가 되나요?

3. 직접 촬영한 게 아닌데도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나요?

Q1. 상대방이 올린 성적인 사진을 몰래 저장해 지인에게 보낸 건데 처벌받나요?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던 사람의 계정을 보다가 노출이 있는 사진을 저장한 다음 친구한테 보낸 적이 있어요. 당시엔 SNS에 공개적으로 올린 거라서 별 문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상대방이 알게 되어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처벌받는 건지 궁금합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SNS에 공개적으로 게시된 사진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 저장하여 제3자에게 전송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원래 게시된 촬영물이라도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전시하는 경우를 처벌합니다. SNS에 공개 게시된 사진은 게시자가 불특정 다수의 열람에는 동의했을 수 있지만, 제3자에게 전달하는 행위에까지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적용 범위는 넓어집니다.

구체적인 처벌 여부는 사진의 성격(신체 노출 수위, 성적 표현 정도), 전송 범위, 수신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되는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당히 무겁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을 통해 정확한 적용 범위를 파악하고 전문 변호인의 검토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상대방의 SNS 사진을 다른 계정에 재게시했는데 어떤 죄가 되나요?

누군가의 SNS 계정에서 성적인 사진을 가져다가 제가 운영하는 익명 트위터 계정에 올렸어요. 그 사람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얼굴 부분은 지웠는데, 신체는 그대로 나오는 사진이었어요. 이게 발각됐는데 어떤 죄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A2. 관련 문의 답변

타인의 성적 사진을 동의 없이 재게시하는 행위는 촬영물 반포죄에 해당하며, 얼굴을 가린 경우에도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죄가 성립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공공연하게 전시'에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에 재게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얼굴 부분을 편집하여 신원 파악을 어렵게 했더라도, 신체 특징이나 주변 정황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신체를 그대로 노출한 채 재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게시 동기, 수익 발생 여부, 피해자 특정 가능성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방어 논거를 수립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직접 촬영한 게 아닌데도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나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라, 이미 인터넷에 유통되고 있던 자료를 가져다 다시 퍼뜨린 거예요. 카메라로 직접 찍은 게 아닌데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배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며, 촬영 행위 자체는 요건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직접 촬영한 사람'이 아닌 '해당 촬영물을 반포·배포한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촬영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존재하는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법이 배포·전달 행위 자체를 독립적으로 처벌하도록 구성한 것입니다.

따라서 촬영물의 출처가 이미 온라인에 유통되던 것이라도 피해자가 해당 배포 행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원본은 내가 만들지 않았다'는 항변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바탕으로 정확한 법적 평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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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출처 및 유통 경로 분석입니다. 문제된 사진이나 영상의 원본 출처, 취득 경위, 유통 경로를 추적하여 피의자 측의 관여 범위와 유포 의도를 정확히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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