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술자리에서 추행을 했다는 신고를 받았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2.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3일 안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준비는 무엇인가요?

3. 조사에서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Q1. 술자리에서 추행을 했다는 신고를 받았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지난 주말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많이 마셨는데, 참석자 중 한 명이 제가 자신을 추행했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행동을 한 기억이 없고 그날 저도 많이 취해서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도 있어요. 준강제추행 출석요구서를 받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기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도 조사에서의 진술은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기억 재구성과 증거 확보를 즉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준강제추행죄로 규정하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의자 본인도 취해 있었다는 사실은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음주 정도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여부를 기준으로 혐의를 판단합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은 직후부터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다른 참석자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현장의 CCTV 영상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담팀과 함께 이 자료들을 정리하면 수사 단계에서 유리한 방어 논거를 갖출 수 있습니다.

Q2. 출석요구서를 받은 후 3일 안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준비는 무엇인가요?

출석 날짜가 생각보다 빨리 잡힐 것 같아 걱정입니다. 3일 안에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준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막연하게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 외에 제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출석요구서를 받은 직후 3일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결정적 시간으로, 증거 보전과 진술 전략 수립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에게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합니다. 3일 안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변호인 선임 후 사건 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당일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현장 CCTV 보관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시설 측에 영상 보전을 요청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당일 대화 내용, 카카오톡, SNS에서 언급된 내용도 즉시 백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자 본인이 사건 당일의 기억을 최대한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여 변호인과 공유하는 것도 필수 작업입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더라도 그 불분명함 자체를 솔직하게 기록해두는 것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일간의 준비가 이후 수사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Q3. 조사에서 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 그런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의도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조사관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방식으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고의 부재 주장은 단순 진술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객관적 자료와 행동 맥락을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준강제추행 성립에는 피의자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당시 상황이 자연스러운 접촉이었거나 본인도 취해 있어 의도적인 행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법 제299조 위반 여부는 행위자의 인식과 의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당시의 맥락을 정확히 재현하는 자료가 방어의 뼈대가 됩니다.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음주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해 행위 당시의 맥락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한 이 사건처럼 진술이 핵심인 구조에서는 거짓말탐지검사를 통해 피의자 진술의 신뢰성을 보강하는 방법이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인과 함께 진술 내용과 방어 자료를 정교하게 구성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 집중 방어 시스템

긴급 증거 보전 및 목격자 확보를 지원합니다. 현장 CCTV 보관 요청, 동석자 연락처 확보, 디지털 대화 기록 백업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초기 방어 자료의 소실을 방지합니다.

사건 당일 상황 재구성 및 행동 분析을 수행합니다. 피의자의 음주 상태와 행동 패턴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추행 고의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맥락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합니다.

범죄심리학 기반 고의 부재 논거 수립을 진행합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행동 특성과 심리적 기제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析하여, 의도적 행위가 아니었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어 논리를 완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고유의 대화 시퀀스 분析 시스템을 통해 사건 전후 참석자들의 대화 흐름과 행동 패턴을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피의자의 행동이 추행 의도와 무관했음을 시각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합니다. 정확한 사건 분析은 비밀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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