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2.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호사를 먼저 만나야 하는지요?

3. 48시간이 지나면 대응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나요?

Q1.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어제 지인을 통해 상대방이 저를 SNS 성범죄로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에서 아직 공식 연락은 오지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먼저 뭔가 움직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혐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억울한 마음도 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고소 직후 48시간은 증거 보전과 방어 논리 수립의 골든타임으로, 이 시기의 대응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고소 사실을 인지한 직후에는 무엇보다 관련 SNS 대화 내역, 사진, 게시물 등 모든 디지털 자료를 즉시 백업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계정이 비활성화되거나 상대방이 자신의 자료를 수정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의 데이터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후속 방어의 기초가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른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되는 경우, 대화 맥락 전체가 핵심 증거이므로 일부만이 아닌 전체 흐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명하거나 사과하는 행위, SNS 계정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 카카오톡 대화방을 나가는 것 등이 모두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2. 증거를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아니면 변호사를 먼저 만나야 하는지요?

주변에서는 증거부터 챙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변호사를 먼저 만나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련된 메시지나 사진들이 제 폰에 있긴 한데, 무작정 캡처하고 저장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전문가가 도와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증거 확보와 변호사 상담은 동시에 진행해야 하며, 어떤 자료를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도 법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증거 확보와 변호사 상담은 순서를 정하는 것보다 병행하는 것이 옳습니다. 단, 임의로 자료를 선별하여 저장하거나 일부 내용만 발췌하는 방식은 오히려 증거 조작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메시지, 게시물, 댓글, DM 내역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있는 그대로 캡처하고, 원본 파일도 별도로 백업해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에 따라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 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혐의를 소명하려 할 것인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반박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이 시기의 핵심입니다. 성범죄전담팀에 조기에 연락할수록 대응 전략의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Q3. 48시간이 지나면 대응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있나요?

고소를 당했다는 사실을 어제 알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빨리 대응해야 한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왜 48시간이 특히 중요한 건지, 그 이후에는 어떤 것들이 어려워지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아직 경찰에서 연락이 오지 않은 상황인데 이미 늦은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고소 직후 초기에는 증거 보전, 수사 방향 예측, 방어 논리 선점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기회가 줄어듭니다.

경찰 연락이 오기 전이라도 수사는 이미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피의자 측이 선제적으로 대화 내역을 정리하고 방어 자료를 구성해두면, 이후 수사관의 질문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아무 준비 없이 경찰 출석을 맞이하면 즉흥적인 답변이 조서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SNS 계정 데이터가 자동 삭제되거나 서버에서 로그가 초기화되는 경우가 있어, 초기에 확보하지 못한 자료는 나중에 복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초기 대응이 결국 최종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경찰 연락이 오지 않은 지금 이 순간이 오히려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SNS 성범죄 조기 대응 전문 시스템

고소 초기 단계의 대응 품질이 사건 전반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증거 보전 및 디지털 데이터 분석을 즉시 착수합니다. SNS, 메신저, 문자 등에서 오간 내용 전체를 시간대별로 복원하고, 고소인의 주장과 실제 대화 데이터 사이의 불일치를 식별합니다.

수사 방향 예측 및 사전 진술 설계를 병행합니다.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어떤 순서로 할지를 예측하여 일관성 있는 진술 방향을 미리 설계하고, 조사 당일 흔들리지 않는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 고유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문제가 된 메시지의 전후 문맥과 대화 흐름 전체를 시각적으로 재구성하여, 고의성 부재 또는 맥락 오해를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방어 자료를 완성합니다. 초기 상담은 비밀이 철저히 보장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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