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무원인데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어요, 당장 직위해제되는 건가요?

2. 형사재판과 징계위원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나요?

3. 공무원 성범죄 유죄 확정 시 퇴직 이후에도 불이익이 남나요?

Q1. 공무원인데 성추행으로 고소당했어요, 당장 직위해제되는 건가요?

지방직 공무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얼마 전 같은 부서 직원이 저를 직장 내 성추행으로 신고했고, 민원 접수까지 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경찰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 기관 내에서는 바로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고소가 접수된 것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는 건지, 어느 단계에서 발동되는 건지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공무원은 성범죄 혐의만으로도 직위해제 처분이 가능하며, 형사절차와 별개로 기관 내 징계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거나 혐의가 상당한 경우,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죄 확정 전에도 가능한 처분으로, 고소 사실이 기관에 알려지는 순간부터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더라도 기관 내 징계위원회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어, 두 절차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형사처벌 외에도 직위해제, 정직, 해임 등의 행정적 제재가 중첩되는 구조이므로, 형사와 징계 양쪽에 대한 통합 전략을 동시에 수립해야 합니다. 형사전문로펌을 통해 두 절차를 아우르는 대응 방향을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2. 형사재판과 징계위원회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나요?

공무원 생활 18년째입니다. 부서 회식 자리에서 일어난 일로 직원한테 성추행 고소를 당했습니다. 혐의 자체가 억울하긴 하지만 일단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고, 동시에 기관에서는 감사실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형사 수사와 기관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면 어느 쪽을 먼저 대응해야 할지 판단이 안 섭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형사 수사와 징계위원회는 별개의 절차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으며, 징계 결과가 형사재판 결과와 반드시 연동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징계절차는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형사 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기관 내 징계는 별개의 사실 인정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징계위원회는 형사 기준보다 낮은 증명도로도 징계를 의결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절차를 하나로 묶어 대응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진술과 징계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방어 논리를 미리 구성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료를 양형 단계뿐 아니라 징계위원회 소명 자료로도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며, 성범죄전담팀을 통해 형사·행정 양쪽에 대한 통합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Q3. 공무원 성범죄 유죄 확정 시 퇴직 이후에도 불이익이 남나요?

현재 재판 중인 상황인데,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퇴직이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 이후에도 연금 박탈이나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같은 불이익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도 헷갈립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공무원이 성범죄로 유죄 확정 시 당연퇴직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공무원 재임용 금지 등 다양한 불이익이 중첩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는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이는 관련 기관 데이터베이스에 개인정보를 제출·관리받는 제도로, 등록 기간은 범죄 유형과 선고형량에 따라 다릅니다. 신상공개는 이와 별도로 법원이 판결 선고 시 재범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처분이며, 모든 성범죄 유죄자에게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감액 또는 지급 정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도 일정 기간 적용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법원에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신상공개 면제 및 형량 감경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성범죄 사건 이중 방어 시스템

공무원 성범죄 사건은 형사처벌과 행정 제재가 동시에 작동하는 이중 구조를 가집니다. 단순한 형사 변호만으로는 징계와 취업 제한까지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디지털 증거 및 행정 기록 통합 분석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CCTV 영상, 카드 결제 기록, 동료 진술의 일관성 등을 시간 흐름에 따라 재구성합니다. 행정 감사에서 제출된 자료와 형사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통합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진술 구조 설계 및 일관성 유지입니다. 형사 조사와 징계 조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두 절차에서의 진술이 상호 모순 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진술 분석을 통해 피의자의 입장을 논리적이고 일관되게 구성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양형·징계 대응입니다. 법원과 징계위원회 모두에서 활용 가능한 재범 위험성 관련 평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신상공개 면제와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 양형 자료 구성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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