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음란물을 다운받아 저장만 해도 범죄가 되나요?

2. 자동 저장된 캐시 파일도 소지로 인정되나요?

3.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인 경우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Q1. 음란물을 다운받아 저장만 해도 범죄가 되나요?

인터넷에서 성인 영상 몇 편을 개인 PC에 다운로드해서 보관했습니다. 혼자 보는 용도였고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공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음란물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고, 개인 소지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지 걱정이 됩니다. 유포하지 않고 소지만 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지요?

A. 관련 문의 답변

일반 성인 음란물의 단순 소지는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으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소지 자체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 성인 간의 음란물을 단순 다운로드하여 개인 소지한 경우,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 제243조, 제244조는 반포·판매·전시·제조 등의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순 소지에 대한 별도의 처벌 조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운로드 자체가 자동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소지한 파일을 취득한 경로가 불법 유통 경로였는지, 유료 결제를 통해 불법 사이트를 이용한 경우 해당 사이트 운영과 관련한 방조 책임이 문제되는지 등 관련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소지 중 파일이 제3자와 공유되거나 클라우드 계정을 통해 접근 가능한 상태였다면 유포 문제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자동 저장된 캐시 파일도 소지로 인정되나요?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성인 사이트를 방문했는데, 브라우저 캐시에 영상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다운로드한 게 아니라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저장한 건데, 이런 캐시 파일도 소지에 해당하는 건지, 수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브라우저 캐시 파일은 고의적 소지로 인정되기 어렵지만, 일반 음란물 외에 아동·청소년 관련 파일이 포함된 경우 다른 판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캐시는 사용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자동으로 생성되는 임시 파일입니다. 일반 음란물 관련 캐시 파일의 경우, 사용자가 직접 다운로드하여 보관한 것이 아닌 자동 생성 파일이라는 점에서 고의적 소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캐시 파일이 발견되더라도 저장 방식과 경위를 설명하면 적극적인 소지 행위와 구별되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포렌식 분석 과정에서 자동 저장 파일과 의도적 다운로드 파일이 혼재하여 발견되는 경우에는 개별 파일별로 저장 경위를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파일이 함께 발견될 경우 상황이 전혀 달라지므로, 사전에 전문가와 함께 보관 파일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인 경우 처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수사 기관이 압수한 파일 중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파일이 어디서 온 건지 정확하지 않은데, 이 경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지만 한 경우와 유포까지 한 경우가 다른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단순 소지도 처벌 대상이며, 배포·제공·전시 등에는 훨씬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성인 음란물과 달리 소지 자체가 독립적인 처벌 대상입니다. 배포·제공·공연 전시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 판매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이 대폭 높아집니다.

단순 소지라 하더라도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는 별도 절차를 통해 면제가 논의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면제가 어렵습니다. 해당 파일의 취득 경위, 소지 기간, 파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인식 여부와 취득 경위를 명확히 하는 방어 논리 구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로펌에서 사안의 심각성을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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