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직접 찍고 직접 올린 경우 제작과 유포 둘 다 처벌받나요?

2. 영상에 등장하는 상대방이 동의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3. 이미 올라간 영상이 퍼졌는데 지금이라도 삭제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Q1. 직접 찍고 직접 올린 경우 제작과 유포 둘 다 처벌받나요?

제가 직접 촬영에 참여하고 만든 영상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영상 속에는 제 얼굴도 나오고, 상대방도 있습니다. 올린 후에 신고가 들어온 것 같고,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작자이면서 유포자이기도 한데, 이 경우 두 가지 혐의가 다 적용되는 건지, 형량이 더 높아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제작과 유포 행위는 각각 별도의 혐의로 적용될 수 있으며, 두 행위를 모두 한 경우 병합 또는 가중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및 제74조와 형법 제243조(음화반포죄), 제244조(음화제조죄)가 복합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화제조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음화반포죄도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받습니다.

영상 속 인물이 식별 가능하거나 상대방이 해당 영상의 온라인 게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물 배포 혐의가 추가로 붙을 수 있으며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이 크게 높아집니다. 제작에 자신이 참여했다는 사실보다 상대방의 동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가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입니다.

Q2. 영상에 등장하는 상대방이 동의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촬영할 때 상대방이 동의했고, 저한테 영상 파일도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 올리는 것까지 동의했냐고 묻는다면,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닙니다. 그냥 두 사람이 찍은 영상이니까 온라인에 올려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촬영 동의와 게시 동의는 구분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촬영에 대한 동의와 온라인 게시에 대한 동의는 법적으로 별개이며, 게시 동의가 없는 경우 촬영 동의만으로는 온라인 유포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촬영 동의와 배포 동의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게시하는 행위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게시 동의가 명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물 무단 배포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영상 파일을 직접 전달하거나 게시를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표현을 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나 영상 전달 경위, 상대방의 반응 등을 정리하여 동의 범위를 입증하는 자료를 구성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담팀에서 동의 범위에 대한 법적 분석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3. 이미 올라간 영상이 퍼졌는데 지금이라도 삭제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영상을 올린 지 꽤 지났고, 그사이 다른 사이트에도 퍼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올린 원본 게시물은 삭제했는데, 이미 퍼진 영상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진 삭제한 사실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지, 퍼진 영상에 대한 책임도 제가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자진 삭제 및 피해 축소 노력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며, 최초 게시자로서의 책임은 이후 전파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됩니다.

범죄는 영상이 최초로 게시된 시점에 성립하므로, 이후 삭제 여부는 범죄 자체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자진 삭제나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양형 판단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퍼진 영상에 대한 책임은 최초 업로드 행위에서 비롯되므로, 2차 전파에 대한 법적 책임도 상당 부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자진 삭제 시도 사실, 방통위 등에 영상 삭제 요청을 한 사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 등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구하는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피해 차단 조치와 방어 전략을 함께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촬영물 제작·유포 사건 체계적 대응 시스템

제작과 유포가 동시에 문제된 사건에서는 각각의 혐의를 분리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증거 데이터 흐름 역추적을 진행합니다. 영상이 제작된 경위, 어떤 경로로 게시되었는지, 전파 과정에서 본인의 개입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데이터 기반으로 정밀하게 확인합니다.

동의 범위 법적 분석을 통해 촬영 동의와 게시 동의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당시 교환된 메시지와 파일 전달 경위를 근거로 동의 여부에 관한 법적 반박 논리를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적용하여 촬영 당시부터 게시 시점까지의 대화 흐름과 맥락을 재구성하고, 상대방의 암묵적 동의 또는 게시에 대한 인지 여부를 시각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완성합니다. 사건의 정확한 처리 방향은 비밀 상담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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