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단속 당시 겁이 나서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2. 음주측정 거부죄는 실제로 음주를 안 했어도 성립하나요?

3. 거부한 상태에서 나중에 음주 사실이 없었다고 다툴 수 있나요?

Q1. 단속 당시 겁이 나서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지난 주말에 귀갓길에 경찰 단속을 만났습니다. 술은 맥주 한 잔 정도만 마셨는데 겁이 나서 측정에 응하지 않고 그냥 거부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거부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음주운전 본죄보다 측정 거부가 더 무거운 처벌이라는 말도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음주측정 거부는 실제 음주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하며, 법정 하한이 음주운전 기준치 초과 처벌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구간의 음주운전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법정 하한이 높게 설정된 구조입니다. 거부 행위 자체가 범죄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제 음주 여부가 형사 처벌의 전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형의 범위가 비교적 넓으므로, 거부 경위, 거부 당시의 상황, 실제 음주 여부, 전력 유무, 반성 태도 등에 따라 실제 선고형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정 거부 이후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은 것도 이후 대응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거부 경위에 관한 진술 방향을 조사 전에 설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음주측정 거부죄는 실제로 음주를 안 했어도 성립하나요?

맥주 한 잔은 마셨지만 처벌 기준인 0.03%는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측정했으면 무혐의가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거부를 해버린 상황에서 "실제로는 기준치 이하였다"고 나중에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거부한 사람은 무조건 거부죄로만 처벌받는 건가요?

A. 관련 문의 답변

측정 거부죄는 거부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므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 미만이었다 해도 거부죄 성립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수치를 다투는 것은 양형에서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법원은 음주측정 거부죄를 판단할 때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피고인이 이를 거부했는지라는 두 가지 요건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하였을 가능성은 범죄 성립 여부가 아닌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즉 "어차피 기준 미만이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거부죄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지만, 형량을 낮추는 근거로 활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위드마크 공식 역산을 통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계산하고, 이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이 실제 변론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량, 음주 종료 시각, 운전 시각을 정확히 재구성하여 수치를 뒷받침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Q3. 거부한 상태에서 나중에 음주 사실이 없었다고 다툴 수 있나요?

거부를 하고 나서 현장을 빠져나오긴 했는데, 이제 와서 "사실은 술을 별로 안 마셨다"거나 "기준치 이하였다"고 주장하면 거짓말로 보이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이미 거부를 했는데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게 법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지, 아니면 괜히 더 불리해지는 건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거부 이후에도 음주량과 당시 상태를 다투는 것은 양형에서 의미 있는 전략이 될 수 있지만,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측정 거부 이후 "실제 음주량은 적었다"거나 "기준치 이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미 측정을 거부한 상황에서 이런 주장을 하면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당일 음주 자리의 영수증, 동행자 진술, 음주 종료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 결제 내역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를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역산하여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을 수치로 계산하고, 이것이 단순 주장이 아닌 과학적 근거임을 재판부에 제시하는 방식이 실제 변론에서 효과적입니다. 음주량과 섭취 경위에 대한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는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여 진술의 진실성을 재판부에 직접 전달하는 방법도 변론 전략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측정 거부 사건은 일반 음주운전과 다른 법적 구조를 가집니다. 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거부 경위, 실제 음주 여부, 양형 자료 구성을 처음부터 분리하여 설계합니다.

위드마크 공식 역산 및 수치 재구성: 음주량, 음주 종료 시각, 운전 시각 데이터를 토대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산합니다. 기준치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양형 단계에서 과학적 자료로 제출합니다.

진술 신빙성 강화: 음주량, 안주 섭취량, 거부 경위에 관한 진술이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여 진술의 신뢰성을 재판부에 직접 전달합니다. 수치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거짓말탐지기는 사건 맥락을 설득력 있게 보완합니다.

거부 경위 법리 검토: 경찰의 측정 요구가 적법 절차를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거부죄 성립 요건을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 및 치료 연계: 반복적 음주 패턴이 있다면 임상 진단을 통해 의료적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양형 자료로 연결합니다.

초기 진술 설계: 조사 전에 거부 경위에 관한 진술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기록에 불리한 내용이 최소화되도록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상담은 비밀이 보장되며, 정확한 해결 방향은 사건을 직접 검토한 후에만 제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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