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준강제추행 고소 통보를 받은 직후 24시간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2.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어떻게 다투나요?

3. 첫 경찰 조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나요?

Q1. 준강제추행 고소 통보를 받은 직후 24시간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어젯밤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 워크숍에서 있었던 일로 동료가 준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제 기억과는 많이 다르고 너무 당혹스럽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준강제추행 고소 통보 직후 24시간은 증거 확보, 진술 방향 설계, 변호인 선임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가장 결정적인 시간입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 및 제299조에 근거하며,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으로 규정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하고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부합니다.

24시간 안에 반드시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성범죄변호사를 즉각 선임하고 사건 경위를 공유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당일 상황을 촬영한 CCTV, 함께한 동료들의 연락처, 카카오톡·문자 기록 등 사건 전후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빠르게 수집해야 합니다. CCTV는 보관 기한이 짧아 시간이 지나면 영구 소멸합니다. 형사전문로펌과 함께 이 24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Q2. 준강제추행 혐의에서 '항거불능 상태'를 어떻게 다투나요?

피해자가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의사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점에서 자리를 직접 잡고 음료를 주문하고 휴대폰으로 문자도 보내던 상황이었습니다. 항거불능 상태라는 주장을 어떻게 반박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는 의학적·객관적 기준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당시 피해자의 행동 능력을 입증하는 자료는 강력한 반박 근거가 됩니다.

준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는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저항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음주 사실만으로 이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지는 않으며, 구체적인 의식 수준과 행동 능력이 함께 평가됩니다. 주문 행위, 휴대폰 조작, 자발적 대화 등 당시 피해자의 행동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는 항거불능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데 유용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의 발송 시각과 내용, 결제 내역, 음식점 CCTV, 동석자 진술 등을 종합해 피해자의 실제 상태를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 전략입니다. 이 사건은 진술 대 진술 구도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한 피의자 진술의 신뢰성 보강이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감정 자료도 이후 양형 판단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Q3. 첫 경찰 조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나요?

경찰 출석 요구가 올 것 같습니다. 억울하다는 걸 직접 설명하면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혼자 조사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게 좋을까요? 성범죄 조사에서 조심해야 할 발언이 따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억울함을 강조하다가 의도치 않게 고의를 시사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후 진술과 모순되는 내용을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조사는 반드시 준비 후 임해야 합니다.

성범죄 수사에서 피의자 신문은 사실 확인 외에 고의성 탐색의 목적도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과도하게 해명하다 보면 의도치 않게 일부 사실을 인정하거나, 나중에 번복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몸이 닿은 것뿐', '그 정도는 추행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식의 발언은 오히려 혐의 입증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변호인과 사전에 핵심 쟁점을 정리하고,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변할지 방향을 정한 뒤 출석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담팀은 조사에 동행해 실시간으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위법한 신문 방식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조사 후에는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이후 수사에 대비하는 전략도 함께 세웁니다.

수사 초기 집중 대응 시스템

고소 직후 24시간은 방어의 골든타임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연락을 받은 즉시 변호인이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증거 확보·진술 전략·출석 준비를 동시에 진행하는 긴급 대응 체계를 운영합니다.

당일 상황을 입증하는 CCTV, 카카오톡, 동행자 진술 등 소멸 위험이 있는 증거를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피해자 주장과의 모순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도가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전략에 통합해 피의자 진술의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심리 감정 자료를 준비하고, 불기소 의견서 제출 또는 양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합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비밀 상담을 통해서만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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