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공원에서 노출 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게 공연음란죄인가요?

2. 경찰 조사에서 음란 행위를 부인하면 불리해지나요?

3. 공연음란죄로 기소되면 전과가 남는 건가요?

Q1. 공원에서 노출 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이게 공연음란죄인가요?

며칠 전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화장실이 급해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근처 나무 뒤에서 용변을 봤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지나가던 분이 신고를 했고, 경찰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노출을 한 게 아닌데 공연음란죄가 성립되는 건지 걱정됩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A. 관련 문의 답변

공연음란죄는 '음란한 행위'를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했을 때 성립하며, 고의성과 행위의 성격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음란한 행위'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한 생리적 행위라 하더라도 타인이 목격 가능한 장소에서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경우, 음란성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핵심은 행위자에게 음란한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행위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것인지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생리적 필요에 의한 행위였고 의도적 노출이 아니었다면, 고의성 결여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5조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동기와 경위, 행위의 구체적 양태에 따라 처리 결과가 달라집니다. 초범이고 행위 경위가 뚜렷하다면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경찰 조사에서 음란 행위를 부인하면 불리해지나요?

저는 지하철역 근처에서 신고를 받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CCTV 화면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저는 단순히 바지를 고쳐 입은 것뿐이었는데, 목격자가 음란 행위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 조사에서 부인을 해도 되는 건지, 부인하면 오히려 더 불리하게 처리되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혐의를 부인하는 것 자체가 불리한 것이 아니며, 중요한 것은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행위의 성격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형사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피의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피의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즉 진술 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순 부인만으로는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불성실한 태도로 비칠 수 있으므로, 행위의 경위와 맥락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CCTV 영상이 존재하는 경우 영상의 각도, 화질, 촬영 범위에 따라 실제 행위 내용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CCTV 영상이 핵심 증거가 되는 사건 구조에서는 이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출발점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처럼 단순한 의복 정리 행위가 신고로 이어진 경우라면, 영상 분석을 통해 행위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방향이 유효합니다. 형법 제245조의 성립 여부는 행위의 외형만이 아닌 전체적인 맥락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조사 전 법률적 조언을 먼저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Q3. 공연음란죄로 기소되면 전과가 남는 건가요?

얼마 전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직 기소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 기소가 되어 유죄 판결이 나면 전과 기록이 남는 건지, 그리고 직장이나 일상에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걱정됩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전과 기록이 남으며,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전과로 기록됩니다.

형법 제245조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벌금형 이상은 모두 전과로 기록됩니다. 구류나 과료의 경우 전과 기록 방식이 다르지만, 벌금 이상의 선고형은 수사기관의 범죄경력 자료에 남게 됩니다. 기소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 과정에서 무죄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기소 여부가 결정되기 전 단계라면 검사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거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직장 관련 영향은 판결 종류와 직군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이나 특정 자격증 보유자의 경우 규정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로펌을 통한 조력을 받아 기소 전 처분 결과를 최선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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