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이들이 있는 장소에서 노출했는데 공연음란죄 이외 추가 처벌이 있나요?

2. 아청법이 적용되면 처벌이 얼마나 더 무거워지나요?

3. 아청법 위반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Q1. 아이들이 있는 장소에서 노출했는데 공연음란죄 이외 추가 처벌이 있나요?

놀이터 근처에서 소변을 봤는데, 근처에 아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고자는 아이들 앞에서 음란 행위를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저는 지금 공연음란죄 외에 다른 죄목도 적용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아동·청소년이 있는 상황에서 음란 행위를 한 경우 아청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처벌 규정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나 목격자 중 아동·청소년이 포함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그 앞에서 성적 행위를 한 경우를 별도로 규율하며, 적용 조항에 따라 공연음란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아청법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아동·청소년이 실제로 행위를 목격했는지, 행위가 아동·청소년을 향한 것이었는지 등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공소장에 아청법 위반이 포함되면 법정형이 형법 제245조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적용 여부를 면밀히 다투어야 합니다. 성범죄전담팀을 통해 아청법 적용 여부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2. 아청법이 적용되면 처벌이 얼마나 더 무거워지나요?

경찰에서 아청법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공연음란죄랑 아청법이 동시에 적용되면 처벌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법정형이 어떻게 되는지, 실형까지 갈 수 있는 건지도 걱정입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공연음란죄보다 대폭 높아지며, 실형 가능성과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이 함께 높아집니다.

아청법 위반이 성립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에 따라 처벌이 결정되는데, 경우에 따라 수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며 공연음란죄의 법정형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특히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공연음란죄와 아청법이 동시에 적용될 경우, 법원은 두 죄를 경합범으로 처리하거나 법정형이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아청법 적용 자체를 다투려면, 당시 아동·청소년이 실제로 목격했는지, 행위가 아동·청소년을 향한 것이었는지를 구체적인 증거로 반박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형사전문로펌의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Q3. 아청법 위반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아청법이 함께 적용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또 신상공개와 신상정보 등록이 다른 건지도 헷갈립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고, 각각 어떤 조건에서 부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는 별개의 제도이며,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는 혼동하기 쉽지만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자가 일정 정보를 국가 기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는 사실상 면제가 어려운 제도로, 유죄 판결 자체가 등록의 근거가 됩니다.

반면 신상공개는 등록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으로, 법원이 별도의 판단을 통해 결정합니다. 등록이 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며, 공개 여부는 공개의 필요성, 행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결정합니다. 두 제도는 절차도 기준도 다르므로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아청법 적용 여부와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형사전담팀을 통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적용을 다투는 전문 전략 시스템

아청법이 함께 적용되는 사건은 처벌 수위가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단순한 공연음란죄와 다른 수준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아청법 적용 요건 정밀 검토입니다. 당시 현장에 아동·청소년이 실제로 있었는지, 그들이 행위를 목격했는지, 행위가 아동·청소년을 향한 것이었는지를 CCTV 영상과 진술 증거를 통해 면밀히 분석합니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아청법 적용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 평가를 통한 신상공개 면제 전략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확정 시 원칙적으로 부과되나, 신상공개는 법원의 별도 판단 사항입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전문 평가 결과로 입증하면 신상공개 면제를 다툴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혐의 구분 전략입니다. 공연음란죄와 아청법 위반을 명확히 분리하여, 아청법 적용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합니다. 두 죄목을 혼용하지 않고 각각의 요건을 별도로 다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개별 사건의 대응 전략은 비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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