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딥페이크 영상을 받아서 저장만 했는데 처벌 대상인가요?

2. 친구가 카톡으로 보내줘서 받은 건데 모르고 받은 경우도 죄인가요?

3. 저장된 파일을 즉시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Q1. 딥페이크 영상을 받아서 저장만 했는데 처벌 대상인가요?

지인이 딥페이크로 합성한 영상 파일을 보내줬는데 재미로 받아서 폰에 저장해뒀습니다. 직접 만들거나 퍼뜨린 건 아니고 단순히 저장만 했는데요. 최근에 소지만으로도 처벌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도 처벌받을 수 있는 건가요?

A1. 관련 문의 답변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저장·소지하는 행위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단순 수령이라도 적극적 소지로 판단되면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4항은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작자나 유포자뿐 아니라 이를 수령해 저장한 자도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수신 경위, 저장 목적, 추가 유포 여부 등이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소지에 해당하는 행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영상 속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운 형량이 적용됩니다. 수사기관은 파일의 취득 경로, 저장 기간, 열람 횟수 등을 포렌식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단순 수령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Q2. 친구가 카톡으로 보내줘서 받은 건데 모르고 받은 경우도 죄인가요?

단체 채팅방에서 누군가가 영상 파일을 올렸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폰에 자동 저장이 됐어요. 나중에 보고 내용이 이상하다는 걸 알았는데 이미 저장이 된 상태였습니다. 고의 없이 자동 저장된 경우도 죄가 되는 건가요?

A2. 관련 문의 답변

자동 저장으로 딥페이크 영상이 기기에 남아 있더라도, 인지 후 계속 보유한 경우라면 소지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소지는 '알면서 계속 보유하는 행위'가 핵심입니다. 자동 저장 자체는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내용을 인식한 후에도 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유지한 경우에는 고의 소지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열람 기록, 파일 접근 이력, 저장 폴더 이동 여부 등을 통해 인지 시점을 추적합니다.

자동 저장 사실과 즉시 삭제 여부, 해당 채팅방에서의 관여 정도 등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면 고의 부재를 주장하는 논거가 됩니다. 법정형은 소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이 달라지므로 성범죄전담팀의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Q3. 저장된 파일을 즉시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딥페이크 파일이 폰에 저장된 걸 알고 바로 삭제했습니다. 이미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삭제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늦은 건가요?

A3. 관련 문의 답변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포렌식 기술로 흔적이 복원될 수 있으며, 삭제 행위 자체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기에서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통해 삭제된 파일의 복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파일의 생성 일시, 접근 시간, 삭제 전 열람 기록 등이 기기 로그에 남아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신고 이후의 삭제 행위는 증거 인멸로 해석될 수 있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삭제 행위 이후의 대응 방향입니다. 자신이 어떤 경위로 파일을 취득했고 인지 즉시 어떻게 조치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전담팀은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방어 가능한 논리를 구성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디지털 수신 경위 분석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딥페이크 영상 소지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파일이 어떤 경로로 수신됐는지를 데이터로 입증하는 일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메시지 수신 로그, 자동 저장 설정 여부, 파일 접근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해 의뢰인의 고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진술 일관성 검토도 병행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진술하는 내용이 디지털 증거와 일치하는지를 사전에 검토하고, 일관된 진술 전략을 마련합니다. 진술과 데이터가 충돌하면 수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양형을 위한 자료 준비도 이른 시점에 시작합니다. 유죄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도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초기 대응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정리해 법원의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료를 준비합니다. 정확한 사건 분석은 비밀 상담을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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