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딥페이크 영상을 SNS에 올리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2. 영상을 올린 뒤 바로 삭제했는데도 처벌받나요?

3. 피해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Q1. 딥페이크 영상을 SNS에 올리면 어떤 죄가 성립하나요?

화가 난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 얼굴로 딥페이크 합성 영상을 만들어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올린 지 몇 시간 만에 신고를 받고 삭제했는데 이미 수십 명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법 조항이 적용되는지, 형량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두렵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타인의 얼굴로 제작한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인터넷에 게시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되어 최대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은 편집·합성·가공된 허위영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히 전시·상영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SNS 게시 행위는 '공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며,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유포 과정에서 협박적 요소가 있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에 따른 촬영물 이용 협박죄가 경합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중첩 적용됩니다.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면제가 어렵고, 신상공개는 법원이 별도로 결정합니다. 복수의 법 조항이 경합하는 만큼, 성범죄전담팀을 통해 각 죄목별 대응 전략을 초기부터 정밀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Q2. 영상을 올린 뒤 바로 삭제했는데도 처벌받나요?

SNS에 올리자마자 후회해서 5분 만에 삭제했습니다. 본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빠르게 삭제했으면 죄가 가벼워지거나 아예 성립 안 되는 건 아닌가요?

A2. 관련 문의 답변

게시 즉시 삭제했더라도 반포 행위 자체는 이미 완성되었기 때문에, 게시 시간이나 열람자 수에 관계없이 범죄는 성립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배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게시 직후 삭제했더라도 일시적으로라도 공개 상태에 있었다면 반포 행위의 완성으로 봅니다. 삭제 시점이 이른 경우는 사후 정황으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만 삭제 경위, 고의성 여부, 피해 확산 정도 등은 법원이 구체적 형량을 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기본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러한 정상 참작 요소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제출하느냐에 따라 실제 선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동 대응 단계에서 형사전담팀의 조력을 받아 구체적인 방어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피해자가 합의를 원한다고 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상대방이 처벌보다는 피해를 회복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를 하면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형량이 낮아지는 데 도움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딥페이크 성범죄는 합의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구조가 아니며,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여부는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작 요소로 작용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하지 않으며, 공소 제기 이후에는 피해자의 의사가 소추 조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법원은 사건 전반을 독립적으로 심리하며, 합의는 범죄 성립 여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양형 단계에서 참작 사유로 검토됩니다.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 평가, 반성의 정도 등은 법원이 최종 형량을 결정할 때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법정형 범위 내에서 구체적 선고형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는 사건의 세부 사실관계와 법정 진술 전략에 따라 달라지므로, 형사전문로펌과 함께 양형 자료 준비에 체계적으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유포 경로와 확산 범위를 데이터로 분석합니다. 딥페이크 영상 유포 사건에서 실제 영상이 어느 경로로, 어느 범위까지 퍼졌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SNS 게시 로그, 다운로드 기록, 공유 이력을 분석해 피해 범위와 반포 의도의 경계를 명확히 합니다.

시간순 증거 재구성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게시 시간, 삭제 시간, 접근 기록 등을 정밀하게 정리해 법원에 제출할 사실관계 자료를 체계화합니다.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시각적으로 정리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양형 자료도 전략적으로 준비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포함해 법원이 양형 판단 시 참고하는 각종 자료를 조기에 준비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목표로 합니다. 사건의 성격과 경위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검토는 비밀 상담을 통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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