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면 처벌받나요?

2. 유포하지 않고 혼자 가지고 있었는데도 죄가 되나요?

3. 수사기관은 딥페이크 제작 사실을 어떻게 알아내나요?

Q1.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면 처벌받나요?

몇 달 전에 친한 친구의 SNS 사진을 이용해서 딥페이크로 성적인 합성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퍼뜨리거나 한 건 아닌데 친구가 어떻게 알고 고소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으로 갖고만 있었는데 이것도 범죄가 되는 건지 너무 무서워서 질문 드립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동의 없이 제작하면 실제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반포 목적으로 타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으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반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인데, 법원은 실제로 유포했는지가 아니라 제작 당시 상황, 저장 형태, 제작 경위 등을 종합해 목적 유무를 판단합니다. 혼자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목적 부재가 인정되지는 않으며, 제작 행위 자체만으로도 구성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유죄 확정 시에는 신상정보 등록이 원칙적으로 부과되며, 취업제한 명령도 병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적용되어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로펌에 조기에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위험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유포하지 않고 혼자 가지고 있었는데도 죄가 되나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기는 했는데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았고 인터넷에 올린 적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 폰에 저장만 해뒀는데요. 실제로 유포를 해야 범죄가 성립하는 거 아닌가요? 소지만 하면 괜찮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제작 단계에서 이미 법적 구성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며, 단순 소지가 무조건 처벌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실제 반포 행위뿐 아니라 반포 목적의 편집·합성·가공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딥페이크 영상 파일의 저장 경로, 파일명, 제작 앱 사용 로그, 관련 검색어 기록 등을 분석해 반포 목적을 추론합니다.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는 주장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받아들여질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별도로 적용되어 형량이 대폭 상향됩니다. 소지와 제작이 동시에 문제될 경우 죄수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고, 이에 따른 형량 계산도 달라지므로 성범죄전담팀을 갖춘 변호인과 함께 사건 전반을 정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Q3. 수사기관은 딥페이크 제작 사실을 어떻게 알아내나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뒤 파일을 삭제하고 폰도 초기화했습니다. 증거가 남아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수사가 시작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삭제하고 초기화까지 했는데 어떻게 증거를 확보하는 건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기기를 초기화하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파일 흔적과 사용 기록이 복원될 수 있어, 수사기관의 증거 확보는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이루어집니다.

디지털 포렌식 기술은 물리적으로 삭제된 파일의 메타데이터, 클라우드 자동 백업 이력, 앱 설치 및 사용 기록, 서버 로그 등을 다각도로 추적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제작 앱이나 AI 편집 도구의 서버에 사용 기록이 남아 있거나, 클라우드에 임시 저장된 파일이 존재할 경우 영장 집행을 통해 이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 이후에도 저장 매체에 물리적 흔적이 잔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증거 인멸 시도 자체가 수사기관에 불리한 정황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형사전담팀이라면 어떤 증거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피의자 측에 유리한 증거를 선별해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디지털 증거 정밀 분석이 핵심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제작 앱 로그, 저장 파일의 메타데이터, 클라우드 기록 등 디지털 흔적이 사건의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디지털 데이터를 시간 순서대로 복원하고, 제작 목적 및 반포 의도 여부를 입증 또는 반박하는 방식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데이터 흐름 분석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제작 앱 사용 시점, 파일 생성 일시, 전송 기록 등을 결합해 사건 당시 행위의 전체 흐름을 재구성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증거의 허점을 발견하고,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양형 자료 준비도 병행합니다. 단순 방어 전략에 그치지 않고,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등 법원이 양형 판단 시 참고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며, 정확한 사건 검토는 비밀 상담을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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