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온라인에서 나이와 이름을 속이고 성적 대화를 유도한 행위가 범죄인가요?

2. SNS 성범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증거가 활용되나요?

3. SNS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Q1. 온라인에서 나이와 이름을 속이고 성적 대화를 유도한 행위가 범죄인가요?

소셜미디어에서 프로필을 조금 꾸민 채로 대화를 나누다가 성적인 내용까지 이야기가 발전했습니다. 상대방이 이후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직접 신체 접촉을 한 것도 아니고 온라인 대화인데 처벌을 받는 건지요.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허위 신상을 이용한 성적 대화 유도는 상황에 따라 통신매체 이용 음란 또는 기타 관련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온라인 상의 행위만으로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온라인 그루밍 조항이 적용돼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 신상 사용 여부는 관련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어 단순한 사안이 아닙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법률적 성격을 먼저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2. SNS 성범죄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증거가 활용되나요?

상대방이 신고하면 수사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는지 궁금합니다. SNS 계정, 대화 기록, IP 주소 같은 것들이 증거로 활용되는 건지, 제가 삭제한 대화도 복원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SNS 성범죄 수사는 계정 정보, 대화 기록, IP 주소, 접속 기록 등 다양한 디지털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삭제된 데이터도 상당 부분 복원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은 고소가 접수되면 SNS 플랫폼에 대해 통신자료 제출 명령 또는 사실조회를 통해 가입 정보, 접속 IP,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합니다. 플랫폼이 해외 서버를 이용하더라도 국제 수사 공조나 국내 사용자 데이터를 통해 신원이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 기록은 상대방 기기에 저장된 사본이 존재하므로, 가해자 측에서 삭제했다 해도 피해자 측 기록을 통해 증거가 확보됩니다.

수사가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행위는 수사를 더욱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어떤 디지털 증거가 수사에 활용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심리 감정 자료는 이후 양형 단계에서 중요한 참작 자료가 됩니다.

Q3. SNS 성범죄 혐의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실제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온라인 대화만 있었던 사건인데도 정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혐의를 다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A. 관련 문의 답변

SNS 성범죄 사건은 디지털 증거가 핵심이므로, 변호인과 함께 증거 범위를 먼저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방어 논리를 설계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온라인 성범죄 사건에서 방어의 출발점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떤 대화 기록이 증거로 제출됐는지, IP 특정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계정 사용자 동일성이 입증됐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허점이 발견되면 혐의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대화의 맥락과 성격, 쌍방이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거나 동의한 흔적이 있다면 이를 방어 논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형사전담팀은 대화 기록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해 맥락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나 일방적 도달 여부 등 구성요건 해당성을 다투는 변론을 전개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감정 자료도 이후 양형 단계에서 유효하게 활용됩니다.

SNS 성범죄 디지털 변론 시스템

SNS 성범죄 사건은 모든 증거가 디지털 형태로 존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디지털 증거 전체에 대해 수집 방법의 적법성, 데이터 무결성, 계정 사용자 동일성을 단계별로 검토합니다.

대화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고 쌍방의 발언 패턴을 분석해, 성적 발언이 일방적으로 발송됐는지 아니면 쌍방이 주도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고유 분석 체계를 운영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심리 전문 기관의 감정서를 확보하고, 양형 단계에서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는 자료로 제출합니다.

온라인 그루밍,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혐의 각각에 대해 개별 대응 논리를 세우고, 범죄심리학적 관점에서 행위 동기와 고의 유무를 분석해 변론 자료로 구성합니다. 정확한 사건 분석은 비밀 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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