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면 무조건 기소가 되나요?

2. 강제추행죄의 법정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3. 피해자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Q1.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면 무조건 기소가 되나요?

친한 자리에서 있었던 일인데, 상대방이 갑자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고, 오히려 오해가 생긴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소장이 접수되면 무조건 기소로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다는 게 입증되면 기소가 안 될 수도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알고 싶어요.

A1. 강제추행 기소 여부 관련 문의 답변

고소가 접수됐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합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이후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수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고소 자체가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수사 방향을 크게 좌우하는 구조를 갖습니다. 형사전담팀의 조력 없이 수사에 임하면 초기 진술 단계에서 불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혐의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일관된 진술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강제추행죄의 법정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 상담을 받으러 가기 전에 미리 알고 싶어서요. 강제추행죄로 기소가 되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형이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징역만 가능한 건지, 벌금도 선택지가 있는 건지 모르겠고요. 또 특정 상황에서 형량이 더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형량이 달라지는 건지도 알고 싶습니다.

A2. 강제추행 법정형량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연령이나 범행 방식에 따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수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으로 인정되면 법정형이 추가로 높아집니다.

실제 선고형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구체적 태양, 피고인의 전과 유무, 범행 후 정황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초범이고 사건 경위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선처를 기대할 여지가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처분도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Q3. 피해자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피해자 진술 외에 다른 물적 증거는 없는 상황이에요. CCTV 영상도 없고, 목격자도 없고요. 피해자가 저와 단둘이 있던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라 저는 아무것도 아닌 접촉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A3. 진술 대립 상황에서의 무죄 가능성 관련 문의 답변

물적 증거 없이 진술만 대립하는 구조의 사건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다면 무죄 또는 불기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만 존재하는 경우라도 법원은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경험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피해자 진술에 논리적 모순이 있거나 시간 경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된 경우, 혹은 진술 동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빙성이 탄핵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진술 분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구조의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 피의자의 진술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되며, 재판 변론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강제추행 사건 전문 대응 시스템

진술 분석 및 신빙성 탄핵 작업입니다. 피해자 진술을 시간대별로 정밀하게 분석하고, 내용의 일관성과 논리적 흐름을 검토하여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지점을 발굴합니다.

거짓말탐지기 전략 연계 활용입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의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재판 변론에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피의자 진술의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어 자료로 구성합니다.

재범위험성 평가 프로그램 연계입니다. 양형 단계에서 선처가 고려되어야 할 사건이라면,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를 양형 자료로 활용하여 법원의 판단에 참작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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