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딥페이크 영상을 가지고 협박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2. 협박만 했고 실제로 유포는 안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3. 딥페이크 협박죄와 허위영상물 제작죄가 동시에 적용되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Q1. 딥페이크 영상을 가지고 협박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복수심에 딥페이크로 성적인 합성 영상을 만들어서 "이거 올릴 거야"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실제로 올리지는 않았는데 이게 협박죄가 되는 건지, 딥페이크 관련 법도 함께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한 협박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의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에 해당하며, 제작 행위와 별도로 가중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합성 영상도 이 조항의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며, 실제 유포 여부와 무관하게 협박에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죄가 성립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단순 형법상 협박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적용됩니다.

제작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별도로 적용되므로, 협박과 제작이 동시에 문제되면 두 조항이 경합하게 됩니다. 이 경우 경합범 처리에 따라 형량이 복잡하게 산정될 수 있으며, 성범죄전담팀을 통한 전문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Q2. 협박만 했고 실제로 유포는 안 했는데도 처벌받나요?

딥페이크 영상을 올리겠다고 문자를 보내기는 했지만 실제로 영상을 어디에 올린 적은 없습니다. 협박만 했고 실행은 하지 않은 건데, 이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A2. 관련 문의 답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은 실제 유포가 없더라도 협박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허위영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실제 유포 실행 여부는 구성요건이 아닙니다. 협박의 의사를 전달한 것 자체로 범죄가 완성되며, 문자 메시지나 메신저를 통한 협박 내용은 디지털 증거로 쉽게 확보됩니다. "올릴 거야"라는 표현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면 협박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될 수 있습니다. 협박에 사용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자체도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므로, 두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면 전체 형량이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수의 혐의가 경합하는 구조에서는 형사전담팀의 정밀한 법리 검토가 필수입니다.

Q3. 딥페이크 협박죄와 허위영상물 제작죄가 동시에 적용되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것과 그 영상으로 협박한 것이 모두 문제가 됐는데, 이 경우 두 가지 죄가 더해져서 형량이 더 높아지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두 죄가 경합하는 경우 경합범 처리 원칙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의 형량에서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며, 단독 범행보다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 이하의 경합범 규정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편집·합성)와 제14조의3(허위영상물 이용 협박)이 동시에 기소되면 법원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나머지 죄를 가중하는 방식으로 형량을 산정합니다. 협박죄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제작죄가 5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경합 처리 시 선고 가능한 형량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실제 선고형은 범행 동기, 피해 정도, 반성 여부, 전과 여부 등 다양한 양형 요소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복수 혐의가 경합하는 구조일수록 각 죄목에 대한 개별 방어 전략과 함께 양형 단계에서의 자료 준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형사전문로펌을 통해 각 혐의별 법리적 검토와 양형 전략을 일괄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협박 의사 여부 분석이 핵심 방어 포인트입니다. 딥페이크 협박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해당 발언이 법적 의미의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메시지의 맥락, 발언 경위, 감정적 배경 등을 종합해 협박 의사가 있었는지를 분석하고 방어 논리를 구성합니다.

진술분석 기술을 활용합니다. 협박으로 지목된 메시지가 감정적 충동에 의한 발언인지, 실제 실행 의도가 있는 위협인지를 분석해 법적 평가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문자나 메신저 대화의 앞뒤 흐름을 함께 분석해 발언의 의미를 재해석하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복수 혐의에 대한 통합 방어 전략을 마련합니다. 제작죄와 협박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각 혐의에 대한 개별 방어 논리를 세우고, 경합범 처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체 전략을 조율합니다. 정확한 사건 분석은 비밀 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딥페이크협박죄 #허위영상물이용협박 #성폭력처벌법14조3 #딥페이크처벌 #디지털협박변호사 #성범죄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