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미성년자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는 아청법으로 처벌받나요?

2. 직접적인 성행위 장면이 없어도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3. 아청법과 성폭력처벌법이 동시에 적용되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Q1. 미성년자 얼굴로 만든 딥페이크는 아청법으로 처벌받나요?

연예인 중 미성년자의 얼굴로 딥페이크를 만들었는데 아청법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 성행위가 담긴 게 아니고 합성 이미지인데도 아청법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실제 성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의 얼굴로 성적 딥페이크를 제작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성적 표현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더라도,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딥페이크 합성 이미지나 영상은 아청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합성 이미지라도 이 법의 '성착취물' 개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이는 일반 성폭력처벌법보다 훨씬 무거운 형량입니다. 소지·시청·저장도 처벌 대상이며, 형사전담팀을 통해 어떤 조항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를 정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Q2. 직접적인 성행위 장면이 없어도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나요?

딥페이크로 만든 영상에 직접적인 성행위 장면은 없고, 속옷 차림이나 신체 일부가 드러나는 수준인데 이 경우에도 아청법이 적용되나요?

A2.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상 성착취물의 범위는 직접적 성행위 장면에 한정되지 않으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표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거나 표현한 물건을 성착취물의 범위에 포함합니다. 속옷 차림이나 신체 노출 장면도 해당 맥락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 아청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영상의 성격, 표현 방식, 제작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집니다.

직접적인 성행위 장면이 없더라도 아청법 적용이 가능한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제작된 콘텐츠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법적 위험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면 일반 성폭력처벌법보다 최소 형량 자체가 높아지므로, 해당 영상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될지를 조기에 성범죄전담팀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아청법과 성폭력처벌법이 동시에 적용되면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 중 성인도 있고 미성년자도 있는데 두 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형량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피해자가 미성년자와 성인 모두 포함되면 아청법과 성폭력처벌법이 각각 적용되어 경합 처리되며, 전체 형량이 대폭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적용되어 제작죄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성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적용됩니다. 두 조항이 경합하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처리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를 기준으로 형량이 산정됩니다.

이처럼 복수의 피해자가 있는 사건은 법적 구조가 매우 복잡하며, 각 피해자별 적용 법조와 죄수 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아청법이 포함된 사건은 신상정보 등록 외에도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부수 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로펌의 조력 아래 전체 사건을 통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아청법 적용 범위 분석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아청법이 관련된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제작물이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분류되는지 여부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해당 영상의 내용, 제작 경위, 표현 방식을 법적 기준에 따라 면밀히 분석해 혐의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복수 법조 적용에 대한 통합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아청법과 성폭력처벌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각 조항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하고 경합범 처리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리를 구성합니다.

부수 처분 대응 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본형 외 처분에 대해서도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포함한 자료를 준비해 법원의 판단에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정확한 사건 분석은 비밀 상담을 통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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