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업무 중 어깨를 두드린 것이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2. 회식 자리에서 생긴 신체 접촉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3. 성추행 혐의 조사 중에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입니다

Q1. 업무 중 어깨를 두드린 것이 강제추행이 될 수 있나요?

팀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렸는데, 그게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됐어요. 저는 업무상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강제추행죄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보다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와 행위의 객관적 성질을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지만, 판례상 기습추행처럼 순간적인 신체 접촉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깨를 두드리는 행위 자체가 언제나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접촉의 방식, 빈도, 전후 맥락,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직장 내 위계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죄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03조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 있으나, 그 자체만으로 무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격자 확보, 당시 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자료 수집, 그리고 행위의 맥락을 설명하는 진술 전략이 핵심입니다.

Q2. 회식 자리에서 생긴 신체 접촉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회사 회식 중에 옆에 앉은 직원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팔짱을 낀 적이 있어요. 저는 분위기상 자연스러운 행동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직원이 성추행이라고 신고했어요. 술자리 분위기였고 서로 웃으면서 대화하고 있었는데, 이런 경우도 처벌이 되나요?

A2. 관련 문의 답변

회식 자리에서의 신체 접촉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추행으로 판단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식 자리라는 상황이 강제추행죄 성립을 자동으로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은 장소나 상황과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으며, 법원은 행위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명시적·묵시적 거부 여부, 신체 접촉의 구체적인 양상 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팔짱을 낀 것이 피해자의 동의 아래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인 접촉이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회식 현장의 CCTV, 동석자 진술, 이후의 문자 대화 등은 사건의 전후 맥락을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이 뒤따릅니다. 방어를 위해서는 당시 분위기와 상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확보하고, 성범죄전담팀의 조력 아래 진술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성추행 혐의 조사 중에 회사에 알려질까 걱정입니다

아직 조사가 시작된 것도 아닌데 혹시라도 회사에 알려지면 어떡하나 싶어서 너무 불안해요. 인사팀에서 자체 조사를 시작할 수도 있다고 하고, 직장 동료들도 눈치를 채기 시작한 것 같아요. 형사 사건 진행 중에 회사에 통보가 되는 건가요? 직장을 잃을까봐 두렵습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수사기관이 고용주에게 수사 사실을 직접 통보하는 절차는 원칙적으로 없으나, 수사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알려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의 고용주에게 수사 개시 사실을 직접 알리는 제도적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고소인이 직장 동료인 경우, 직장 내 조사가 병행될 수 있으며, 회사가 자체적으로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경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유죄 판결 이후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 제한 등의 후속 조치는 직업적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 또는 형법 제303조의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죄로 기소될 경우, 재판이 공개되는 과정에서 직장 내 인지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각 조항의 법정형은 3년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수준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철저히 방어하여 기소 자체를 막는 것이 직장 보호 측면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 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역량

직장 내 사건의 구조 분석입니다. 위계관계, 접촉의 빈도, 업무 맥락 등을 종합하여 해당 행위가 추행의 의도 없이 발생한 업무적 접촉임을 논리적으로 구성합니다.

진술 신뢰도 분석 및 정황 증거 정리입니다. 고소인의 진술에 나타난 시간적 모순, 신고 동기, 사건 전후 행동 변화 등을 추적하여 방어 논리의 근거로 활용합니다.

심리 상태 전문가 분석입니다. 행위자가 성적 의도 없이 직업적 맥락에서 행동한 것임을 범죄심리학 관점에서 설명하여 고의성 부재 논거를 강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사건 전후의 대화와 커뮤니케이션 흐름을 재구성하고, 피의자의 행동이 추행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활용합니다. 정확한 사건 분석과 대응 전략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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