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온라인 채팅에서 음란한 내용을 주고받은 것도 성범죄가 되나요?

2. 상대방이 직접 보낸 사진을 저장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3. 해외 앱을 사용한 경우에도 국내법이 적용되나요?

Q1. 온라인 채팅에서 음란한 내용을 주고받은 것도 성범죄가 되나요?

성인 채팅 앱에서 만난 사람과 음란한 대화를 나누고 사진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범죄로 신고를 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온라인에서 문자나 사진을 주고받은 것도 성범죄로 처벌이 되는 건지 잘 몰랐어요. 어떤 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A1. 관련 문의 답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한 내용 전송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온라인 채팅 앱에서의 대화도 통신매체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도 적극적으로 음란한 내용을 주고받은 경우라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방적인 전송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채팅 내용, 전송 방향, 상대방의 반응 등을 분석하여 일방적인 전송인지 상호적인 교환이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전담팀은 채팅 로그와 전송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직접 보낸 사진을 저장했는데 처벌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먼저 본인의 사진을 보냈고, 저는 받은 걸 그냥 저장한 것뿐이에요. 나중에 상대방이 신고했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요청하거나 촬영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받아서 저장한 게 처벌이 되나요?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보낸 거라는 걸 어떻게 입증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A2.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전송한 사진을 저장한 경우, 전송 경위와 상대방의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성적 사진이나 영상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수집하거나 저장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등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스스로 전송한 사진을 수신한 경우라면, 수신 과정에서 강요나 압박이 없었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보낸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채팅 기록에서 상대방이 먼저 사진을 전송한 흐름이 명확하게 남아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해당 사진의 성격과 저장 의도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어를 위해서는 채팅 앱의 대화 로그, 전송 시간, 파일 수신 이력 등을 확보하고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보낸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디지털 증거를 기반으로 한 전문적인 접근이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Q3. 해외 앱을 사용한 경우에도 국내법이 적용되나요?

해외에 서버가 있는 채팅 앱을 사용한 건데, 국내법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해요. 앱 자체가 외국 회사 것이고 서버도 국내에 없다면 수사기관이 채팅 내용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A3. 관련 문의 답변

해외 앱을 사용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발생한 행위에는 국내 형법이 적용되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증거가 확보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모든 사람에게 형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며, 앱의 서버 위치나 운영 회사의 국적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이루어진 통신 행위에는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해외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국제 공조 수사, 국내 기기 포렌식, 상대방 기기에 남아 있는 대화 기록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해외 앱의 경우 수사기관이 플랫폼으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제공받기 어려울 수 있으나, 상대방의 기기, 통화 기록, 국내 서버에 저장된 로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증거 수집이 이루어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관련 촬영물 관련 죄목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수사 방식과 증거 확보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데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역량

온라인 대화 데이터 정밀 분석입니다. 채팅 로그, 파일 전송 기록, 전송 방향, 대화의 맥락을 항목별로 분석하여 일방적인 음란물 전송 여부와 상대방의 자발적 참여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합니다.

디지털 수사 대응 전략 구성입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경로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피의자 측에서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와 유리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도출합니다.

증거 수집 경위 적법성 검토입니다. 해외 플랫폼에서 수집된 증거의 법적 효력과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독립적으로 검토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은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진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하여 상호적 교환이었는지, 일방적 전송이었는지를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는 데 활용됩니다. 정확한 대응 전략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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