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딥페이크 처벌 시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는 무엇이 다른가요?

2. 딥페이크 죄로 집행유예가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하나요?

3.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Q1. 딥페이크 처벌 시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는 무엇이 다른가요?

딥페이크 관련 사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가 둘 다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은 건지 다른 건지 헷갈리고,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는 완전히 다른 제도이며, 등록은 유죄 시 원칙적으로 부과되고 공개는 법원이 별도로 결정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에게 원칙적으로 부과되는 의무로, 등록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관리하며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신상공개는 법원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피해의 중대성, 공개의 필요성 등을 별도로 심리해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결정 주체, 절차, 법적 효과가 모두 다른 독립된 제도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은 원칙적으로 면제가 어렵고, 등록 기간은 죄의 경중과 선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상공개는 법원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므로 면제 여부가 개별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두 제도가 모두 문제되는 경우 형사전담팀의 조력 아래 각각에 대한 대응 전략을 별도로 수립해야 합니다.

Q2. 딥페이크 죄로 집행유예가 나와도 신상정보 등록을 해야 하나요?

딥페이크 관련 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형이 아니고 집행유예인데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등록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집행유예 판결도 유죄 확정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실형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며, 이는 실형과 집행유예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도 유죄 판결의 일종이므로 등록 의무가 발생하고, 등록된 신상정보는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등록 기간은 성폭력처벌법 제45조에 따라 선고형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주요 불이익으로는 일정 직종 취업 제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접근 제한 등이 있습니다. 신상공개는 법원이 별도로 판단하며, 집행유예 판결이라고 해서 반드시 공개에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신상정보 관련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며, 성범죄전담팀과 함께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딥페이크 사건으로 재판 중인데,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를 피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이를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확정 시 원칙적으로 면제가 어렵고, 신상공개는 법원의 별도 심리에서 그 필요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은 유죄 판결이 전제가 되므로, 등록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유죄가 확정된 경우 등록 자체를 면하는 것은 현행법상 매우 제한적입니다. 다만 등록 기간을 줄이기 위한 양형 전략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상공개 명령은 법원이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공개 필요성을 심리해 결정합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피해 회복 노력, 사건 경위 등을 체계적인 자료로 제시해 공개 명령을 피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법적 대응의 핵심입니다. 형사전문로펌은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포함한 양형 자료를 준비해 법원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합니다.

전문 대응 시스템

신상 관련 불이익 최소화 전략을 수립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공개는 유죄 확정 후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재판 초기부터 이 두 제도에 대한 개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을 활용합니다. 법원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재범 가능성은 핵심 기준입니다. 전문 기관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조기에 준비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신상공개 명령의 필요성을 낮추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양형 자료 전반을 체계적으로 구성합니다. 반성의 진정성, 피해 회복 노력, 사건 경위에 대한 사실적 정리 등을 통해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자료를 구성합니다. 구체적인 접근 방법은 비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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