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어젯밤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2. 고소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괜찮은가요?

3. 변호사 선임 전에 경찰에 먼저 연락하면 안 되나요?

Q1. 어젯밤 고소장이 접수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지인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어제 저를 성추행으로 고소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고소장을 썼는지도 모르고, 경찰한테서 연락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서 정말 막막합니다. 이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뭔가요?

A1. 관련 문의 답변

고소 직후 48시간 이내의 초기 대응이 수사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변호인 선임과 관련 증거의 보전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는 수사 방향이 결정되기 전의 시간대로, 피의자 측에서 방어 자료를 수집하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기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첫째, 사건과 관련된 문자, 카카오톡, 통화 기록, CCTV 영상 등의 자료를 즉시 확보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덮어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보전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둘째,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있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고소장 열람과 대응 방향 수립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 또는 제299조의 준강제추행죄는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사건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 번복이 어렵기 때문에, 첫 48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Q2. 고소 직후 피해자에게 연락해도 괜찮은가요?

사실 오해가 생긴 것 같아서 직접 연락해서 얘기를 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고소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 연락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직접 전화나 문자로 해명을 하면 오히려 상황이 해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2. 관련 문의 답변

고소 직후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는 것은 수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법적 절차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고소 이후 피고소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의도와 무관하게 증거 인멸 시도나 합의 강요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접촉 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혐의의 근거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당 연락을 녹음하거나 캡처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경우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양측의 의사소통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한 법적 절차 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문제는 수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지만, 직접 접촉 시도가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조언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형법 제298조의 법정형인 10년 이하의 징역을 감안할 때 신중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Q3. 변호사 선임 전에 경찰에 먼저 연락하면 안 되나요?

경찰한테서 연락이 오기 전에 제가 먼저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봤어요. 성실하게 협조한다는 인상을 주면 수사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변호사 없이 경찰에 먼저 연락하는 게 위험한 건가요?

A3. 관련 문의 답변

변호인 없이 수사기관에 먼저 연락하는 것은 불리한 진술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반드시 변호인 선임 후 대응 방향을 확정한 뒤 임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먼저 연락하는 행동이 수사 협조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을 수는 있으나, 변호인 없이 이루어지는 진술은 의도치 않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은 피의자의 진술에서 유죄 증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을 포착하는 역할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에 따라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한 후, 고소장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 논리를 수립한 뒤 출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성범죄전담팀은 피의자 진술 전략 수립, 사건 경위 재구성, 증거 자료 정리 등 조사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형법 제298조, 제299조의 죄목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고소 직후 48시간이라는 시간을 변호인 선임과 전략 수립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역량

초기 대응 타임라인 구성입니다. 고소 접수 직후부터 첫 조사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확보 가능한 증거와 정황 자료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하고,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디지털 증거 선제적 보전입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전에 피의자 측에서 스스로 관련 자료를 보전하고 분석해두면, 이후 포렌식 결과에 대한 대응 논리를 선제적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진술 전략 수립 및 사전 점검입니다. 첫 조사에서의 진술이 사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사전에 점검하고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은 고소 직후 단계부터 적용되어, 사건 전후의 대화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방어에 유리한 정황을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활용됩니다. 시간이 촉박한 사건일수록 비밀상담을 통한 즉각적인 조력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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