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온라인에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어요

2.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3. 미성년자와 촬영물을 주고받은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Q1. 온라인에서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어요

SNS에서 만난 사람인데 프로필에도 성인이라고 나와 있었고, 본인도 성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19세 미만이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아청법이 적용되는 건가요? 몰랐다는 게 법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경우에도 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으나, 피의자의 인식 여부는 중요한 법적 판단 요소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행위를 엄격하게 규제하며, 상대방이 스스로 나이를 속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고, 인식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에는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프로필,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 상대방이 성인임을 주장한 구체적 정황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아청법 위반 행위의 종류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의 행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전문로펌의 조력 아래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Q2. 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기소가 됐다는 가정 하에,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과가 없고 사건이 한 번에 그쳤는데, 그런 사정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또 아청법 사건은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엄격하게 처리된다고 하던데 실제로 그런가요?

A2. 관련 문의 답변

아청법 위반 사건은 법정형 자체가 높아 집행유예 가능성이 제한적이며, 양형에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은 일반 성범죄에 비해 법정형이 상당히 높고, 법원도 엄격한 양형 기준을 적용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기본형으로 적용되며,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형에 대해서만 선고 가능하므로 일정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경중, 피해자의 나이, 행위의 구체적 양상에 따라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수준의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전과 없음, 초범, 반성 의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은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정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의 결과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면 법원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형사전담팀은 유죄 시 양형을 최대한 낮추기 위한 자료 수집과 서면 작성에 집중하여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조력합니다.

Q3. 미성년자와 촬영물을 주고받은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온라인에서 주고받은 사진이나 영상이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요, 상대방이 먼저 보낸 걸 받은 거고 저도 제 사진을 보낸 것뿐인데 이게 처벌이 되는 건가요? 제가 직접 촬영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받아서 저장한 것뿐인데 소지죄가 적용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A3. 관련 문의 답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촬영물의 소지, 수신, 보관은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뿐만 아니라, 이를 소지하거나 보관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보낸 것을 수신하여 저장한 경우도 소지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받은 것이라는 점이 소지죄의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단순 소지만으로도 실형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죄목입니다.

촬영물의 생성 경위, 수신 시점, 삭제 여부, 저장 범위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방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해당 촬영물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방어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 분석을 통해 수신 경위와 저장 의도를 명확히 하는 전문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역량

아청법 특화 디지털 증거 분석입니다. 온라인 대화의 흐름, 파일 수신 경위, 저장 여부와 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의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했는지 여부와 고의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한 양형 자료 구성입니다. 아청법 사건에서 법원은 재범 위험성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전문 기관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양형 자료로 제출하면 법원의 판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 인식 불가능 상황 입증 논리입니다. 상대방의 프로필, 대화 내용, 나이를 속인 구체적 정황 등을 종합하여,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대화의 전체 흐름을 시각적으로 재구성하여 상대방이 먼저 접근하고 나이를 허위로 고지한 상황을 논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응 방향은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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