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현금을 건네받기만 했는데 공동정범이 되나요?

2. 채용 공고 보고 정식 지원했는데 사기 공모가 성립하나요?

3. 체포 직후 수사 초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Q1. 현금을 건네받기만 했는데 공동정범이 되나요?

경찰에 잡히고 보니 제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지인이 소개해준 회사에서 "서류나 물건 수거하는 일"이라는 말을 듣고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서류 봉투 같은 걸 받아왔는데, 나중에는 현금 봉투를 받아오게 됐어요.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회사에서 문제없다고 해서 그냥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하나요?

A1. 관련 문의 답변

현금을 직접 수거했다는 행위보다, 그 순간 범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공동정범 성립의 핵심이며, 객관적 정황 전반이 고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을 편취하려는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하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되려면 다른 조직원과 사이에 실질적인 공모 관계가 형성돼야 합니다. 최근 법원은 미필적 고의, 즉 '범죄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감행한 경우'에도 고의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로, 2026년 현재 단순히 "몰랐다"는 진술만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다만 채용 경로의 정상성, 업무 지시의 구체성, 보수의 적정성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된다면 미필적 고의 성립 자체를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형이 가중됩니다. 형법 제32조에 따라 방조범으로 평가받을 경우 정범에 비해 형이 감경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음, 즉 범행의 핵심 역할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현금수거책 역할의 경우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할 구분이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Q2. 채용 공고를 보고 정식으로 지원했는데 사기 공모가 성립하나요?

사람인에 올라온 '물류 서류 수거 아르바이트' 공고를 보고 지원했어요. 담당자와 실제로 만나서 면접도 보고 근로계약서에 서명도 했습니다. 일당은 8만 원 정도였고요. 업무를 하면서 조금씩 이상한 느낌이 들긴 했는데, 공식 플랫폼에 올라온 공고였고 계약서까지 쓴 터라 의심을 접었습니다. 이런 절차를 다 밟았는데도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나요?

A2. 관련 문의 답변

공식 구인구직 플랫폼 게재, 대면 면접, 근로계약서 교부라는 정상적 채용 절차가 확인되면, 피고인이 범죄를 인식하지 못한 것에 합리적 근거가 있다는 주장을 구체적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공모 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법원은 채용 경로의 정상성을 핵심 정황으로 봅니다. 사람인·잡코리아 같은 공식 플랫폼에 게시된 공고를 통해 채용됐다면,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텔레그램 등 익명 채널을 통한 채용과는 고의 판단에서 뚜렷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또한 위조 근로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같은 정교한 기망 수단이 사용됐다면, 피고인이 합리적 주의를 다했음에도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법리적 주장이 가능합니다. 일당 8만 원 수준은 일반 아르바이트 시장 임금과 크게 다르지 않아 과도한 보수 논란에서도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법정형은 공동정범 성립 시 형법 제347조 기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지만, 공모 관계가 부정되거나 방조범으로 전환될 경우 상당한 감경이 이루어집니다. 형사전담팀에서는 채용 플랫폼 게시 이력, 계약서 위조 여부, 면접 장소와 일시를 디지털 포렌식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재구성하여, 조직적 기망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Q3. 체포 직후 수사 초기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어제 저녁에 경찰에 체포됐고 지금 경찰서 유치장에 있어요. 내일 조사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조사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진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무지 감이 안 옵니다. 지금 당장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요.

A3. 관련 문의 답변

첫 조사에서 즉흥적으로 진술한 내용은 이후 공판 단계까지 증거로 사용되므로, 방어 전략 없이 답변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리스크가 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으로 인식한 맥락'을 첫 진술부터 일관되게 확립하는 것입니다. 미필적 고의 부인을 위해서는 채용 당시 나눈 연락, 업무 지시 내용, 보수 지급 방식 등이 모두 정상적인 고용 관계처럼 보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 관계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카카오톡·문자 등 디지털 기록을 즉시 보존해야 하며, 이미 삭제됐다면 포렌식 복구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취직했다"는 내용의 가족·지인 메시지는 사전 공모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간접 증거가 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기소에서 방어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 자신의 위치와 역할의 한계를 명확히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특히 자금 이동 경로를 결정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역할이 아니었음을 강조해야 하며, 이를 즉흥적으로 진술하면 의도치 않게 공모 인정 발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피해자 환급·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절차와 별개로 양형 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향은 사건의 세부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범행 인지 시점 특정

스마트폰 GPS 이동 경로, 앱 사용 기록, 삭제된 메신저 대화, 유심 교체 이력을 복구·분석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한 시점을 과학적으로 특정합니다. 수사기관의 포렌식 자료는 통상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므로, 본 법률사무소는 이를 역방향으로 재분석하여 피고인 중심의 서사를 구성합니다.

리얼리티 모니터링 기반 진술 신빙성 분석

실제 경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감각적 디테일과 맥락 정보를 추출·분석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에 기반한 실제 경험임을 재판부에 수치로 제시합니다. 진술 타당성 분석과 결합하여 신빙성을 객관화합니다.

전략적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 활용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고인의 "몰랐다"는 진술과 수사기관의 "알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충돌하는 전형적인 진술 대 진술 구조입니다. 이 구조에서 폴리그래프는 핵심 질문에 대한 신체 반응 안정성을 측정하여, 주관적 진술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객관적 지표로 기능합니다. 검사 전 질문 공정성 검토와 사전 준비까지 조력합니다.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와 역할 분석

자금 경로 결정권이나 피해자 접촉 권한이 없는 단순 심부름꾼 포지션이었음을 조직 구조 분석으로 입증하여, 공동정범을 방조 또는 무죄로 전환하는 법리적 기반을 만듭니다.

악성 앱 기술 분석과 조직적 기망 재구성

악성 앱이 개입된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기술적으로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기술 분석 보고서로 뒷받침합니다. 위조 서류·면접·계약 등 조직의 기망 수법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여 법원에 제시합니다.

터널 비전 심리학적 소명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심리학적 기제를 법원에 설명하여,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이 범죄를 의심하지 못한 데 개연성이 있음을 소명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수사 초기의 대응이 재판 결과에 직결됩니다. 구체적인 방어 전략과 해결책은 비밀상담을 통해서만 제공되므로, 본 법률사무소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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