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통장을 빌려줬는데 보이스피싱에 쓰였다고 해요, 저도 처벌받나요?

2. 사례비를 받고 통장을 양도했는데 대포통장 제공자로 기소될 수 있나요?

3. 계좌책 혐의를 받고 있는데 방조범 인정이 가능한가요?

Q1. 통장을 빌려줬는데 보이스피싱에 쓰였다고 해요, 저도 처벌받나요?

몇 달 전에 지인이 "사업 자금을 잠깐 옮겨야 하는데 통장 좀 빌려달라"고 해서 통장과 카드를 건네줬습니다. 그냥 믿고 빌려줬는데 최근에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그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저는 전혀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고 사례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A1. 관련 문의 답변

통장을 빌려준 사실 자체만으로 자동으로 처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 인식 여부와 제공 경위가 핵심 쟁점입니다. 다만 사례비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어, 사건 구조 전체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장과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방조범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을 알면서 도움을 준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은 정범 형량에서 감경됩니다. 핵심은 피고인이 통장을 건네줄 당시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쓰일 것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이며, 사례비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고의 부재의 정황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 정지 및 피해금 환급 절차가 진행되므로, 피고인의 계좌가 동결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인과의 관계, 빌려준 경위, 당시 대화 내용을 기록으로 보전하고, 범행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전담팀과 함께 고의 부재 주장을 위한 법리 대응을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사례비를 받고 통장을 양도했는데 대포통장 제공자로 기소될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 "통장 대여 시 건당 30만 원"이라는 글을 봤습니다. 돈이 급해서 연락했더니 사업체 명의로 잠깐 입출금을 해야 하는 것뿐이라고 했어요. 돈을 받고 통장과 비밀번호를 건네줬는데, 나중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사례비를 받은 게 있어서 더 불리한 건지, 공동정범으로 기소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사례비를 받고 통장을 양도한 경우, 법원은 범죄 사용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금전적 대가를 목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 중 어느 쪽으로 평가받느냐에 따라 형량 차이가 상당하므로 정밀한 법리 분석이 필요합니다.

건당 30만 원이라는 대가는 단순 계좌 대여 행위에 비해 과도한 금액으로, 법원이 '범죄 사용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계좌책(대포통장 제공자)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방조 또는 공동정범 혐의가 적용됩니다. 공동정범으로 평가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32조 방조범은 법정형 감경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 매체 양도)으로도 별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채용 경로, 거래 상대방과의 소통 기록, 사례비 수수 경위를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 내용을 몰랐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방어 전략의 핵심입니다. 피해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Q3. 계좌책 혐의를 받고 있는데 방조범 인정이 가능한가요?

수사기관에서 제가 제공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쓰였다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관은 공동정범이라고 하는데, 저는 조직의 일원이 아니라 단순히 통장을 건네준 것뿐입니다. 조직 구성원들과 직접 연락한 적도 없고, 범행 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 공동정범보다 방조범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어떤 주장을 해야 유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A3. 관련 문의 답변

조직원들과 직접 공모하지 않았고 범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은 공동정범에서 방조범으로 평가 전환을 주장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다만 통장 제공 자체가 범행을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한 행위로 평가받으므로, 방조 범위 내에서의 양형 최소화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은 공동 의사 결합과 기능적 행위지배가 요건입니다. 조직원들과 직접 소통하지 않았고 자금 이체 경로를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다면, 공동정범 성립에 필요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결여되었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반면 형법 제32조 방조범은 정범의 범행을 알면서 도움을 준 경우이므로, 통장 제공이 범행에 기여한 사실 자체는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방조 인정을 전제로 고의의 수준과 기여도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방조범이 인정되면 정범 형량에서 법정형이 감경됩니다. 피해자 환급이나 공탁 등 피해 회복 노력은 보이스피싱 사기죄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양형에서 유리한 참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 내 위치 분석과 통장 제공 경위의 정밀 재구성을 통해 공동정범 혐의를 방조 수준으로 낮추는 법리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1. 채용 기망의 정교함을 객관 자료로 재구성

위조 사업자등록증, 허위 근로계약서, 대면 면접 등 조직이 피고인을 속이기 위해 사용한 기망 수법을 체계적으로 재구성합니다. 피고인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기술적·법리적 근거로 뒷받침하여 고의 부재를 입증합니다.

2. 디지털 포렌식으로 범행 인지 시점 특정

GPS 기록, 앱 사용 로그, 삭제 메시지 복구, 유심 변경 내역을 분석하여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기 전까지의 행동 패턴을 과학적으로 재구성합니다. 수사기관의 불리한 포렌식 해석에 대한 대항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3.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 분석

보이스피싱 조직 내 역할 분업 구조를 분석하여 피고인이 자금 경로 결정이나 피해자 기망에 관여하지 않은 말단 역할이었음을 입증합니다. 공동정범에서 방조범으로의 평가 전환을 위한 법리적 토대를 체계적으로 구축합니다.

4.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를 통한 진술 신빙성 확보

보이스피싱 사건의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폴리그래프 검사로 신체 반응 안정성을 측정하고 이를 객관적 지표로 재판부에 제시합니다. 사전 질문 설계 검토와 준비 지원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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