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지인에게 통장을 빌려줬는데 대포통장으로 쓰였어요

2.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계좌가 정지됐는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나요?

3. 대포통장 제공자도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이 될 수 있나요?

Q1. 지인에게 통장을 빌려줬는데 대포통장으로 쓰였어요

오래된 지인이 "사업 자금을 잠깐 받아야 하는데 내 통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줬습니다. 딱히 돈을 받은 건 아니고 그냥 부탁이니까 도와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경찰에서 사기방조로 조사하겠다는 연락이 왔는데, 저는 사기에 가담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A1. 관련 문의 답변

계좌 제공 경위와 상대방의 요청 맥락, 대가 수령 여부 등을 종합하면 고의 인정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방조 범위에서도 더 낮은 수준의 평가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방조범(형법 제32조)이 성립하려면 정범의 사기 행위를 돕는다는 인식, 즉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인의 부탁으로 통장을 빌려줬을 뿐 보이스피싱에 쓰인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인식'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2026년 판례 추세상 법원은 통장 제공 행위 자체를 미필적 고의의 징표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단순 무지 주장만으로는 방어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통장 제공 자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계좌 제공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 기소가 이루어지면 형법 제347조 방조죄로 정범 형량에서 감경된 형이 적용되며, 형사전담팀과 협력하여 제공 경위와 대가 유무를 구체적 기록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Q2.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으로 계좌가 정지됐는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나요?

은행에서 갑자기 계좌가 지급정지됐다는 문자가 왔어요. 알고 보니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제 계좌가 피해금 환급 대상으로 묶인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계좌가 이미 정지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은 것 아닌가요? 민사적인 피해 배상까지 해야 하는지, 거기다 형사 기소도 따로 될 수 있는지 전혀 몰라서 답답합니다.

A2. 관련 문의 답변

계좌 지급정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행정 조치일 뿐이며, 형사 기소와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므로 계좌 정지만으로 형사처벌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피해자가 피해금을 신속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계좌 지급정지·피해금 환급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민사적·행정적 조치이며, 형사 기소 여부와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됩니다. 즉 계좌가 정지됐다고 해서 형사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반대로 형사 기소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계좌 정지 해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형사 책임 측면에서 계좌(대포통장) 제공 행위는 형법 제32조 방조범 또는 경우에 따라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며, 피해금 환급에 협조하거나 공탁을 이행하면 양형에 참작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Q3. 대포통장 제공자도 보이스피싱 공동정범이 될 수 있나요?

수사관이 저를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던데, 저는 그냥 통장만 빌려줬을 뿐인데 어떻게 공동정범이 되나요? 제가 조직이랑 모의를 한 것도 아니고, 보이스피싱인 줄도 몰랐는데, 그래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3. 관련 문의 답변

대포통장 제공자가 공동정범으로 평가받으려면 조직과의 공모 사실과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단순 통장 대여만으로는 공동정범 성립이 어렵다는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범행에 대한 공모와 그 실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행위는 원칙적으로 방조에 해당하며, 공동정범의 핵심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결여됩니다. 다만 법원은 통장 제공 횟수, 대가 수령 여부,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미필적 고의를 추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밀한 반박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좌책 역할의 경우 공동정범보다는 형법 제32조 방조범으로 평가받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정범보다 형이 감경됩니다. 통장 제공 경위, 대가 유무, 범행 인식 여부를 객관적 증거와 함께 입증하는 것이 공동정범 혐의를 벗어나는 데 핵심입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리얼리티 모니터링 진술 분석으로 실제 경험 입증

실제로 경험한 사람만이 구현할 수 있는 감각 정보(냄새, 온도, 공간 배치, 대화 분위기 등)를 분석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기억 속 실제 체험에서 나온 것임을 보고서 형태로 재판부에 제시합니다. 진술 타당성 분석과 결합해 신빙성을 수치로 표현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계좌 제공 전후 맥락 재구성

스마트폰 대화 내역, 통화 기록, 앱 사용 로그를 복구·분석하여 계좌 제공 당시 피고인이 어떤 정보를 바탕으로 행동했는지를 시간 순서로 재구성합니다. 수사기관의 해석에 맞서는 대항 포렌식 자료로 활용합니다.

기능적 행위지배 결여 분석

자금 흐름을 설계하거나 조직 운영에 관여한 증거가 없고, 단순히 통장을 빌려준 것에 그쳤다는 점을 조직 구조 분석으로 입증합니다. 공동정범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여 공동정범 혐의를 방조 수준으로 낮추는 전략을 수립합니다.

폴리그래프(거짓말탐지기) 활용으로 진술 신빙성 강화

계좌 제공 경위와 인식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진술 대 진술의 전형적 구조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이 구조에서 폴리그래프를 핵심 도구로 활용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가 아님을 신체 반응 데이터로 뒷받침합니다.

터널 비전 심리 소명과 경제적 취약성 증명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심리적 상황과 경제적 취약성을 법원에 설명하여, 피고인이 의심을 갖기 어려웠던 현실적 배경을 개연성 있게 구성합니다.

악성 앱 분석 및 조직적 기망 재구성

통장 대여 과정에서 악성 앱이나 위조 서류가 사용됐다면, 피고인이 사기 조직의 실체를 기술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는 점을 기술 분석으로 증명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수사 초기 진술이 잘못 형성되면 이를 번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역할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방향은 본 법률사무소 비밀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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