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혐의에서 합의 시도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 1.준강제추행 고소를 받으면 바로 사과해야 하나요?
- 2.피해자와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문제가 되나요?
- 3.합의가 되면 처벌 수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사과 자체가 항상 나쁜 것은 아니지만, 내용을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문제 되고, 형법 제298조의 예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내가 다 잘못했다”, “기억은 안 나지만 미안하다”는 문구는 조사에서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사과가 필요한 상황인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상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장 내용, 접촉 부위, 피해자 상태, 사건 직후 대화, CCTV와 결제 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채 연락하면 나중에 진술 방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미 보낸 사과 문자, 카카오톡, 통화 녹음, 지인 중재 대화가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전체 흐름을 보존해야 합니다. 일부만 지우면 포렌식에서 삭제 정황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 단계 | 주의점 |
| 고소 직후 | 직접 연락 자제 |
| 자료 확인 | 고소장·대화 검토 |
| 의사 전달 | 문구 신중 |
| 양형 준비 | 피해 회복 자료 |
직접 연락은 상황에 따라 위험합니다. 피해자가 불안감이나 압박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기존 준강제추행 사건과 별도로 2차 피해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 전화, 장문의 메시지, 지인을 통한 설득, 직장이나 학교를 찾아가는 행동은 좋지 않은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연락 목적이 사과였더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면 변호인을 통한 절차적 방식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혐의 인정 여부와 피해 회복 의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일부 사실을 다투는 사건에서 무리하게 사과 문구를 사용하면 수사기관이 인정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전부 부인하면서 형식적인 사과만 보내면 진정성이 부족하다고 평가될 수 있습니다. 사건 자료를 먼저 보고 방향을 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가 모든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며, 준강제추행 혐의의 성립 여부는 여전히 증거와 진술을 통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합의를 시도하더라도 사실관계 검토와 조사 대응은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양형 자료에는 피해 회복 노력 외에도 초범 여부, 재범 방지 노력, 상담 또는 교육 이수, 가족관계 자료, 직장 자료, 음주 문제 개선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료는 사건의 성격과 인정 범위에 맞게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혐의 일부를 다투는 사건에서 과도한 반성문만 제출하면 오히려 전체 혐의를 인정하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통화 기록, 고소장 내용과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 시도는 사실관계 확인 이후에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장에 적힌 행위, 피해자 상태, 사건 이후 대화, 이미 보낸 메시지, 제3자를 통한 연락 내역을 먼저 봐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과 다투는 사건은 사과 문구, 피해 회복 방식, 양형 자료의 구성이 달라집니다. 직접 연락은 상대방에게 부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연락 방식 자체가 새로운 쟁점이 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고소장 내용과 기존 연락 내역을 먼저 검토한 뒤 피해 회복 의사 전달 방식과 조사 진술 방향이 충돌하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이미 보낸 사과 문자, 카카오톡, 통화 기록, 지인 중재 내역을 분석하고, 혐의 인정 범위에 맞는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피해자 직접 접촉이 위험한 사건에서는 변호인을 통한 절차적 접근을 검토합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성급한 연락은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받은 직후에는 사과 문구를 먼저 보내기보다 고소장 내용, 사건 전후 카카오톡, CCTV, 카드 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와 양형 방향이 함께 정리되어야 안전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