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가 문제 되는 범죄이고,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준유사강간으로 다투어지는 사건도 결국 같은 수준의 처벌 틀에서 판단될 수 있으므로, “강간이 아니니까 가볍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위험합니다.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술값 카드 결제 내역, 숙박업소 출입 CCTV, 택시 호출 기록을 통해 상대방의 상태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반대로 피의자 입장에서는 “동의가 있었다”고만 말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동의라는 표현이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려면 당시 상대방의 상태, 대화의 맥락, 함께 이동한 과정, 사건 후 연락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특히 사건 직후 보낸 사과 문자나 장문의 해명 메시지는 책임 인정, 회유,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원문을 지우지 말고 시간 순서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휴대폰 포렌식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삭제나 편집은 오히려 불리한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인정할 사실, 기억이 불명확한 사실, 명확히 다툴 사실을 분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되, 상대방이 의식이 없었다는 부분은 다투는 사건과, 접촉 자체는 있었지만 조문상 유사강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투는 사건은 전략이 다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고소장 내용, 피해자 진술, 카카오톡 대화, CCTV 위치, 카드 결제 내역을 시간표로 대조한 뒤 첫 조사에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합니다.

먼저 고소장에 적힌 행위가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의 구성요건에 들어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말만으로 곧바로 유사강간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삽입 행위에 해당하는지,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준유사강간 구조라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것인지가 나뉩니다. 그다음에는 피해자 상태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술자리 영수증, 주문 내역, 동석자 진술, 이동 중 CCTV, 택시 앱 기록, 사건 후 카카오톡 반응은 모두 별개의 조각이 아니라 하나의 시간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먼저 고소장 열람 가능 시점을 확인하고, 고소장에 적힌 표현과 실제 객관 자료가 맞는지부터 검토합니다. 이후 피의자 휴대폰의 카카오톡, 문자, 통화 기록, 사진 촬영 시점, 위치 기록을 보존하고, 주점·건물·숙박업소 CCTV의 보존 기간을 고려해 빠르게 확보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2차 가해나 회유로 해석될 수 있어,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통한 절차적 접근으로 정리합니다.

준유사강간과 유사강간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수사의 초점이 다릅니다. 한쪽은 폭행·협박의 존재가 중심이 되고, 다른 한쪽은 상대방의 저항 곤란 상태와 그 이용 여부가 중심이 됩니다. 첫 조사에서 모호한 기억을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불안해서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은 사건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고소장 내용과 객관 자료를 먼저 맞춰 보고 진술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