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거나 장애인이었다면 공소시효 배제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남아 있다면 일정 성폭력범죄에서 공소시효 연장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 일이라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말고, 피해 당시 나이와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시기, 남아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료는 피해 진술의 흐름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모아야 합니다. 친구에게 보낸 카카오톡, 상담기관 기록,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가족에게 보낸 문자, 일기, 학교생활 변화, 가해자와의 연락 차단 시점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친족 성범죄는 오래된 사건일수록 피해자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관계적 배경을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아도 학년, 방학, 명절, 이사, 가족 행사, 학교 일정으로 시기를 좁힐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함께 살았던 기간, 가족관계 변화, 병원 방문, 상담 시작 시점, 처음 피해 사실을 말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고소장에는 반복성, 관계, 피해자의 당시 나이, 가해자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피해 당시 나이와 가해자와의 관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는지, 13세 미만이었는지, 장애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친족관계가 인정되는지, 동거 또는 보호·감독 관계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사건 시기와 최초 고백 자료입니다. 카카오톡, 문자, 상담 기록, 진료기록, 일기, 주변인 진술은 오래된 사건에서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반복 피해가 있었다면 각 시기를 최대한 나누어 정리해야 공소시효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친족관계, 피해자 생년월일, 반복 피해 시기, 최초 피해 고백 자료, 병원·상담 기록을 확인해 친족 성범죄 공소시효와 고소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니케는 가족 내 오래된 피해 사건에서 먼저 피해자의 생애 시간표를 작성합니다. 피해 시기, 거주지, 학교, 가해자와 함께 있었던 기간, 처음 말한 사람, 치료·상담 기록을 정리합니다. 이후 적용 법조와 공소시효 특례를 검토하고, 고소가 가능한 사건에서는 고소장에 시효 관련 사정과 증거목록을 함께 반영합니다.

친족 성범죄는 시간이 오래 지나서야 말할 수 있는 사건이 많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거나 13세 미만·장애인이었다면 공소시효 판단이 일반 사건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 피해가 있었다면 시기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 내 사건일수록 감정적으로 정리하기 어렵지만, 먼저 피해 당시 나이와 자료를 기준으로 고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