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발생한 사건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이 문제될 수 있고,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은 별도 가중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가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피해라면 공소시효 배제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 발생일만 보고 7년이 지났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했거나 잠들어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당시 카카오톡, 통화 기록, CCTV, 결제 내역, 동석자 진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면 병원 기록, 상담 기록, 당시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일기, 사진 촬영일로 사건 시기를 좁혀야 합니다. 준강제추행이라고 해서 단순히 7년만 계산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와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었거나 장애인이었다면 공소시효 배제 여부도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어도 고소장에는 구체적인 사실과 자료가 필요합니다. 당시 문자, 카카오톡, 상담 기록, 진료기록, 가족이나 친구에게 말한 시점, 가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피해자가 왜 늦게 말했는지, 어떤 자료로 사건 시기를 특정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강제추행·준강제추행 공소시효를 볼 때 첫 기준은 적용 법조입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인지, 준강제추행인지, 성폭력처벌법상 별도 범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피해자 나이입니다. 미성년자, 13세 미만, 장애인 여부에 따라 성년 도달 기산이나 공소시효 배제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증거입니다. 오래된 강제추행 사건은 CCTV가 남아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카카오톡, 문자, 상담 기록, 진료기록, 일기, 지인 진술로 사건 시기와 피해 사실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계산은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죄명과 증거를 함께 보는 작업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법정형 기준, 피해자 성년 도달일, 13세 미만·장애 여부, 상담·진료·디지털 자료를 함께 확인해 공소시효와 고소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니케는 피해자가 기억하는 사건 흐름을 먼저 정리합니다. 사건 장소,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 당시 나이, 최초 피해 고백 시점, 병원·상담 기록, 카카오톡 원문, 문자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후 일반 7년 기준이 적용되는지, 성년 도달일부터 계산되는지, 공소시효 배제나 DNA 증거 연장 가능성이 있는지 나누어 검토합니다.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일반적으로 7년이라는 공소시효 기준이 언급되지만, 모든 사건이 그 숫자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거나 13세 미만·장애인이었다면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에 따라 별도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고소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사건일, 피해자 나이, 적용 법조,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