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령 인식을 다투려면 객관 자료가 필요합니다. 만남 앱 프로필의 표시 나이, SNS 소개글, 대화에서 상대방이 말한 직업·학교·나이, 술집이나 숙박업소 출입 과정, 신분증 확인 여부, 주변인 소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화 중 “학교 끝나고”, “부모님 몰래”, “교복”, “시험 기간” 같은 표현이 있었다면 피의자가 미성년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질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남 앱에서 성인으로 알고 만났다는 자료가 있더라도, 실제 접촉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 쟁점은 별도로 남습니다. 반대로 접촉 자체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연령 인식보다 CCTV, 동석자 진술, 자리 배치, 사건 직후 대화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는 이런 쟁점을 순서대로 나눠 답해야 합니다.

대응은 삭제를 더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원본 대화방, 앱 계정 정보, 프로필 캡처, 통화 기록, 결제 내역, CCTV 위치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연령 인식 자료와 접촉 경위 자료를 분리해, 피의자의 주장이 조문상 어느 쟁점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리합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피해자의 외모가 성숙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성인이라고 말했는지, 프로필이 어떻게 표시되어 있었는지, 대화 중 미성년자 단서가 있었는지, 피의자가 신분 확인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시에 실제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연령 인식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다른 성범죄 쟁점이 남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먼저 연령 관련 자료를 모읍니다. 만남 앱 프로필, SNS 계정, 카카오톡 대화, 사진 파일의 저장 시점, 통화 기록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했는지 정리합니다. 그다음 접촉 경위와 강제성 쟁점을 따로 분석합니다. CCTV, 동석자 진술, 자리 배치, 사건 직후 메시지를 비교해 고소장 내용과 맞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나눕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지만, 말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연령 인식 자료와 행위 자체 자료를 구분해야 하고, 휴대폰 자료는 삭제보다 보존이 우선입니다. 조사 전에는 고소장 내용과 대화 원본을 기준으로 답변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