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사건은 피해자의 나이, 피의자가 그 나이를 알았는지, 접촉 당시 상황이 장난인지 성적 의도가 있는 행위인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카카오톡 대화, 인스타그램 DM, 통화 기록, CCTV, 현장 동석자 진술, 사건 직후 사과 메시지는 모두 판단 자료가 됩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하려면 프로필, 대화 내용, 만남 경위, 상대방이 말한 학교·학년 관련 표현까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별일 아니었다”고 짧게 답하기보다 접촉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체 사진 촬영 중 손이 닿은 것인지, 좁은 공간에서 이동하다 부딪힌 것인지, 장난으로 붙잡은 것인지, 반복적 접촉이 있었는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CCTV, 주변인 진술, 단체 채팅방 대화, 사건 직후 피해자의 표정이나 이탈 여부, 이후 카카오톡 반응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는 휴대폰 대화 원본, 통화 기록, 위치 기록, CCTV 보존 가능성, 동석자 연락처, 카드 결제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오해를 풀자”고 말하는 방식은 회유나 압박으로 비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고소장 내용, 피해자 연령, 접촉 부위, 카카오톡 원본, CCTV 확보 가능성을 나누어 첫 조사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기준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는지와 피의자가 그 연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입니다. 다음으로 문제 된 접촉이 사회적 접촉인지, 성적 의미가 있는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접촉이 반복되었는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주변인이 상황을 보았는지, 사건 후 항의나 사과가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객관 자료와 진술이 어긋나면 조사에서 신빙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먼저 고소장에 적힌 일시·장소·접촉 부위를 기준으로 자료를 배열합니다. 카카오톡, DM, 통화 기록, CCTV, 동석자 진술, 현장 구조를 비교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눕니다. 피해자 연령 인식이 쟁점이면 대화 중 학교, 학년, 나이, 교복, 계정 소개글 같은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미 사과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 문장이 접촉 인정인지, 상황에 대한 사과인지도 따로 분석합니다.

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는 단순한 오해로만 접근하면 안 됩니다. 피해자 연령, 접촉의 성격, 강제성, 사후 대화가 한꺼번에 검토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 고소장과 객관 자료를 맞춰 보고,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