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 상태 사건에서는 “깨워도 반응했는지”, “대화가 가능했는지”, “상대방이 스스로 움직였는지”, “행위 전후 기억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침실이나 숙박업소 내부 CCTV는 없는 경우가 많지만, 입실 전 복도 CCTV, 엘리베이터 영상, 카드 결제 내역, 배달 주문 기록, 사건 전후 카카오톡 대화, 다음 날 통화 내용이 주변 정황을 설명합니다. 피의자의 기억만으로 대응하면 진술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객관 자료를 먼저 맞춰야 합니다.

다만 “유사강간은 아니다”라는 주장이 곧바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위가 유사강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잠든 상대에 대한 성적 접촉은 준강제추행 등 다른 성범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는 행위의 객관적 범위, 피해자 상태, 피의자의 인식, 사후 대화를 나누어 정리해야 합니다. 사진, 메신저, 통화 녹음, 숙박업소 출입 기록, 동석자 진술은 행위 자체뿐 아니라 당시 분위기와 상태를 설명하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휴대폰 포렌식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사진을 지우거나 검색 기록을 정리하는 행동은 방어권 행사와 별개로 증거 인멸 의심을 부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피의자의 기억 진술을 그대로 밀어붙이기보다 카카오톡 원본, 통화 기록, 위치 기록, CCTV 확보 가능성을 대조해 말할 수 있는 범위를 먼저 정리합니다.

잠든 사람에게 한 행동이 문제 된 사건에서는 수면 자체, 수면의 정도, 피의자의 인식, 행위 유형을 분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잠들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실제로 대화가 있었는지, 중간에 깨어 반응했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명확히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동시에 행위가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 행위인지, 아니면 다른 성범죄 유형으로 다뤄질 사안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구분이 흐려지면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중한 혐의를 인정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수면 상태 사건에서 공간의 출입 흐름을 먼저 확인합니다. 술자리 종료 시각, 숙박업소 입실 시각, 엘리베이터 CCTV, 결제 내역, 배달 주문 시간, 다음 날 퇴실 시간까지 연결해 피해자 진술과 피의자 기억을 비교합니다. 그다음 행위 유형을 조문별로 나누고, 유사강간 구성요건을 다툴지, 상태 이용 여부를 다툴지, 양형 자료를 준비할지 방향을 정합니다. 무리한 부인보다 사실관계별 대응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든 사람과 관련된 유사강간·준유사강간 사건은 “폭행이 없었다”는 말만으로 방어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거부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이를 알았는지, 문제 된 행위가 어떤 범위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첫 진술이 사건 전체의 기준점이 되므로, 기억과 자료를 분리해 준비하고 피해자 연락은 신중히 제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