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받고 찍은 사진을 나중에 전송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되나요?
- 1.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으면 전송해도 괜찮나요?
- 2.한 명에게만 보낸 것도 유포인가요?
- 3.전송 후 바로 삭제했으면 선처에 도움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의사에 반한 촬영을 처벌하고,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전시·상영한 경우를 별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사안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즉 촬영 동의와 전송 동의는 다른 쟁점입니다.
연인 사이에 서로 동의하고 촬영한 영상이라도, 이별 후 지인에게 보내거나 단체 채팅방에 올리거나 SNS에 게시하면 별도 범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얼굴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신체 부위, 문신, 장소, 대화 내용, 파일명 등으로 특정될 수 있으면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DM, 이메일, 클라우드 공유 링크가 모두 확인 대상입니다.
| 행위 | 쟁점 | 자료 |
| 동의 촬영 | 촬영 당시 의사 | 카톡·대화 |
| 지인 전송 | 제공 여부 | 메신저 |
| 단체방 게시 | 반포 가능성 | 캡처·로그 |
| 삭제 주장 | 흔적 확인 | 포렌식 |
한 명에게만 보냈더라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제공 행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체방이 아니었다”, “장난으로 보냈다”, “곧바로 삭제했다”는 사정은 사건의 경위로 검토될 수 있지만, 전송 자체의 법적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누구에게, 언제, 어떤 파일을,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 확인합니다.
전송 후 상대방이 저장했는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지, 클라우드 링크가 열람 가능했는지도 중요합니다. 피의자가 파일을 삭제했다고 해도 수신자 휴대폰, 채팅방 서버 기록, 클라우드 접근 기록, 캡처 파일에서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전송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피의자의 사후 메시지도 확인됩니다.
삭제나 피해 확산 방지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파일을 삭제했는지, 수신자에게 삭제를 요구했는지, 추가 전송이 있었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연락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수신자와 말을 맞추려는 행동은 증거인멸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동의 촬영 후 전송 사건에서 촬영 당시 동의, 전송 당시 의사, 수신자 범위, 삭제·확산 방지 자료를 분리해 조사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삭제했으니 문제 삼지 말라”고 말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동의받고 찍은 사진이나 영상 사건에서는 촬영 당시 동의와 전송 당시 동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촬영은 동의했더라도 전송이나 게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별도 문제가 됩니다. 수신자 수, 전송 경로, 파일 내용, 피해자 특정 가능성, 추가 유포 여부가 중요합니다. 메신저 원본과 클라우드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먼저 촬영물의 생성 시점과 전송 시점을 분리합니다. 촬영 전후 카카오톡, 동의 관련 대화, 파일명, 메타데이터, 전송된 채팅방, 수신자 수, 삭제 요청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후 피해 확산 방지 조치와 양형 자료를 정리하되, 혐의 인정 범위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사 답변을 구성합니다. 수신자와의 직접 연락은 신중하게 관리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는 촬영 동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전송, 제공, 게시, 공유는 별도 쟁점입니다. 한 명에게 보냈더라도 피해자 의사에 반한 제공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파일과 대화 기록을 보존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 절차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