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피해 당시 나이가 열 살이었다면 단순히 범행일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지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공소시효 배제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곧바로 고소장이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건 당시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피해 장소, 반복 여부, 최초로 피해 사실을 말한 시점, 병원·상담 기록, 문자·카카오톡·이메일 같은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진술의 구체성과 주변 자료가 중요합니다.

자료는 넓게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치료 기록, 복지기관 기록, 보호자 진술, 상담 기록, 시설 이용 기록, 문자·통화 기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보호자, 교사, 시설 종사자, 친족, 지인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배제될 수 있는 사건이라도, 오래된 피해를 설명하려면 사건 발생 시기와 피해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 피해는 정확한 날짜가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학년, 계절, 이사 시기, 학교 행사, 명절, 가족관계 변화, 병원 방문 시점으로 사건 시기를 좁힐 수 있습니다. 당시 일기, 사진, 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가족에게 말한 문자, 상담센터 기록, 병원 기록도 중요합니다. 공소시효 배제 사건일수록 고소장에는 왜 늦게 말하게 되었는지,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첫 기준은 피해 당시 나이입니다. 13세 미만이었는지, 미성년자였는지, 장애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적용 죄명입니다.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성폭력처벌법상 범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공소시효 배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남아 있는 자료입니다. 상담 기록, 진료기록,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SNS DM, 지인 진술, 가족관계자료, 학교 기록을 모아 사건 시기와 피해 사실을 설명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없을 수 있다는 말만 믿고 고소장을 단순하게 작성하면 수사 과정에서 보완 요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13세 미만·장애인 피해 성범죄에서 피해자 생년월일, 장애 관련 자료, 적용 죄명, 최초 피해 고백 시점, 병원·상담 기록을 종합해 공소시효 배제 여부와 고소 전략을 검토합니다.

니케는 피해자가 기억하는 사건을 시간표로 정리합니다. 피해 당시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장소, 반복 여부, 처음 말한 사람, 병원·상담 자료, 문자·카카오톡 기록을 확인합니다. 이후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죄인지, 성년 도달일부터 기산되는 범죄인지, DNA 증거 연장 가능성이 있는지 나누어 검토합니다. 고소가 가능한 경우에는 증거목록과 진술 구조를 함께 준비합니다.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피해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일반 사건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고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증거 준비가 필요 없다는 말은 다릅니다. 피해 당시 나이, 장애 여부, 적용 죄명, 남아 있는 기록을 차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피해일수록 공소시효와 증거 정리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