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장애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성범죄가 자동으로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의 장애 종류와 정도, 사건 당시 의사 표현 가능성, 가해자와의 관계, 적용 죄명, 사건 발생 시점의 법률을 함께 봐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증, 진단서, 치료기록, 복지기관 자료, 보호자 진술, 상담 기록, 문자·통화 기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배제 가능성은 법률상 중요한 문제이지만, 고소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호시설, 병원, 학교, 직장, 가족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구조였는지, 주변인이 이상 정황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면 복지기관 상담 기록, 병원 진료기록, 보호자 메모, 문자·카카오톡, 통화 기록, 시설 출입 기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자료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의 생활환경, 가해자와의 접촉 빈도, 피해자가 왜 바로 신고하지 못했는지,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배제될 수 있는 사건이라도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장애인 피해 성범죄의 첫 기준은 장애의 존재와 사건 당시 영향입니다. 단순히 장애 등록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당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었는지, 가해자가 그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웠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적용 죄명입니다.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준강제추행 등 어떤 범죄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공소시효 배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자료입니다. 진단서, 치료기록, 복지기관 자료, 상담 기록, 보호자 진술, 카카오톡, 통화 기록, 병원 방문 기록을 함께 봐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사건일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생활 기록과 주변 자료로 시기를 좁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장애 관련 진단자료, 복지기관 기록, 피해자 진술, 가해자와의 관계, 적용 죄명을 함께 검토해 장애인 피해 성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여부와 고소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니케는 장애인 피해 사건에서 먼저 피해자의 상태와 사건 당시 생활환경을 정리합니다. 피해자가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가해자에게 어떤 의존 관계가 있었는지, 최초로 피해 사실을 말한 시점이 언제인지, 상담·진료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공소시효 배제 대상인지, 성년 도달 기산이나 DNA 증거 연장 가능성이 추가로 문제되는지 검토하고, 고소장에는 피해자의 상태와 자료를 구체적으로 반영합니다.

장애인 피해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일반 사건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뿐 아니라, 장애가 사건 당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났더라도 공소시효 배제 가능성을 확인해야 하고, 동시에 진단서·상담기록·디지털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고소 가능성은 사건별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