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조문 핵심

• 형법 제303조 제1항: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 형법 제303조 제2항(감호자에 의한 간음): 징역 10년 이하

2) 법에 따른 형량

• 일반: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 원 이하

• 감호자에 의한 간음: 징역 10년 이하

• 상습범: 위 각 형의 1/2까지 가중

• 상해·치상: 형법 제301조 →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 사망: 형법 제301조의2 → 사형, 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

3) 양형기준 (법원 권고기준)

4) 실제 선고 경향

• 보호·감독 관계가 밀접할수록,

• 위력의 강도가 클수록,

• 반복·계획성 및 합의 유무에 따라 형이 달라집니다.

5) 집행유예 가능성

• 초범, 진지한 반성

• 피해자 처벌불원 (합의)

• 위력 정도가 낮고, 단발성 또는 우발적

• 재범위험성 낮음을 객관적으로 입증
  → 교육 이수, 심리평가서, 보호자 진술 등

→ 예외적 상황에서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6) 공소시효

• 미성년 피해자: 성년 도달 시부터 시효 시작

• 과학적 증거(DNA 등): 시효 10년 연장

• 13세 미만·장애인 피해자: 공소시효 배제 가능

7) 다른 범죄와의 차이점

8) 민사상 책임

9) 실무 체크리스트 (피의자·피고인 기준)

• 보호·감독 관계가 실질적으로 있었는가

• 위계·위력이 어떻게 작동했는가

• 간음이 있었는지 여부와 동의 여부

•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 상습성·반복성·계획성

• 재범 위험성 유무

→ 유무죄 판단과 양형 모두에 결정적입니다.

10) 왜 ‘법률사무소 니케’인가 — 전략 포인트

• ★진술 구조화 설계
  → 조사·공판 전 모순 포인트 사전 점검, 구체·논리적인 진술 훈련
• ★관계·위력 입증/반박 설계
  → 조직도, 보고체계, 메신저·메일 로그, 현장 동선으로 감독·종속 관계의 실질을 분석
• ★디지털 포렌식 분석
  → 휴대전화, CCTV, 출입기록 등으로 사실관계 시간대 정합성 검증
• ★위법 수집 증거 배제
  → 압수·수색·채증 과정의 절차 하자 식별 후 증거능력 다툼 제기
• ★재범위험성 저감 자료화
  → 교육·상담 이수, 심리치료, 위험성 평가서, 보호자 진술 등
• ★합의·피해회복 프로토콜 운영
  → 2차 피해 방지 원칙하에 중재 및 문서 관리 체계화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별 맞춤 전략을 통해 무혐의·무죄·감형·집행유예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