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이스피싱인 줄 모르고 단기 업무로 알고 일부 절차에 관여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제 행위가 사건과 관련되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한 적도 없고 전체 범행을 알지도 못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볼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직접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더라도, 사건 진행에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되면 형법 제32조 방조범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로 조사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공동정범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역할과 인식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처음 연락을 받은 경위, 상대방이 설명한 업무 내용, 본인이 이상함을 느낀 시점, 이후 행동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이 과정은 조사에서 사실과 추측을 섞어 말하지 않기 위한 준비입니다.

수사기관에서 공동정범 가능성을 언급해 불안합니다. 저는 전체 계획을 세운 적도 없고 지시를 한 적도 없습니다. 다만 사건과 연결된 행동이 일부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은 법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공동정범은 범행 전체에 대한 공동 실행 의사와 역할 분담이 인정될 때 문제 됩니다. 반면 방조범은 정범의 행위를 도와 결과 발생을 쉽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가담 기간, 반복성, 보수 구조, 직접 접촉 여부, 독자적 판단 권한이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에서는 확인되는 사실과 법적 평가를 분리합니다.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은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정확히 설명하고, 범행 전체를 알았는지 또는 함께 실행할 의사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휴대폰 대화, 거래내역, 구인 글 캡처 같은 자료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유리하고 불리한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조사에서 불필요하게 오해받지 않으려면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까요?

자료는 단편적으로 보면 불리해 보여도 전체 경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은 업무 설명을 어떻게 들었는지 보여줄 수 있고, 거래내역은 실제 이익과 관여 범위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자료 목록을 만들고 사건 경위표와 연결합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관련 쟁점이 제기될 수 있는 사건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돈의 성격이나 출처를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본인이 인식한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이스피싱 송금 관련 조사 상담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행위와 다툴 수 있는 법적 평가를 분리해 공동정범·방조 쟁점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무조건 부인하거나 무조건 인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자료와 진술을 맞춰 보고,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인식 가능성과 역할 범위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세웁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비밀상담에서 자료 확인 후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