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후 수사관이 사건이 가볍지 않다고 했고, 검찰 송치나 구속영장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저는 현금을 두 번 전달했지만 조직원도 아니고 받은 돈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해금이 크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왜 초범이어도 구속 이야기가 나오는 건가요?

구속은 처벌을 미리 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수사와 재판을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보이스피싱에서는 공범이 다수이고, 대화 기록 삭제나 해외 지시자와의 연락 가능성이 문제 되기 쉬워 증거인멸 우려가 강조될 수 있습니다. 피해금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 도주 우려도 함께 검토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공동정범으로 평가되면 책임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담자가 같은 수준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에서는 역할 범위, 가담 기간, 취득 이익, 조직 내 지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탄원서를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어떤 자료를 더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대화방 일부가 삭제되어 있고, 상대방 연락처도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주장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장 단계에서는 주거가 일정한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지, 직장이나 학업이 있는지, 수사에 성실히 응했는지, 휴대폰과 계좌자료를 보존했는지, 공범으로 보이는 사람과 연락을 끊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화방 삭제가 있다면 삭제 시점과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남아 있는 자료를 임의로 손대지 않았다는 점도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 자료도 필요하지만, 무리한 약속보다 실제 가능한 범위가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 합의 시도나 공탁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고, 영장 단계에서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만으로 구속 위험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돈을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한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으면 전부 부인해야 하는지, 일부 인정해야 하는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 오히려 구속될 위험이 줄어드는 건지, 아니면 처벌을 스스로 인정하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현금을 전달한 사실, 계좌를 제공한 사실, 유심을 넘긴 사실처럼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부분을 무리하게 부인하면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범죄 인식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면 방어 범위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법적 평가를 분리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전달 사실은 인정하되, 업무 설명을 어떻게 들었는지,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맡지 않았는지, 조직 구조를 몰랐는지, 가담 기간이 짧았는지를 따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돈의 출처와 이동 목적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별도 쟁점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이스피싱 구속 상담에서 영장실질심사 기준에 맞춰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역할 제한성, 피해 회복 가능성을 별도 자료로 구성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영장 대응을 단순 탄원서 제출로 끝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우려하는 지점을 예상하고, 객관자료와 진술 방향이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특히 일부 인정 사건에서는 불리한 사실을 피하지 않으면서도 법적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게 방어선을 정합니다.

구속 가능성이 언급됐다면 조사 이후가 아니라 즉시 자료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비밀상담을 통해 사건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