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직접 누구를 속인 적은 없고, 단기 업무라고 생각하고 시킨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라고 하니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제 책임을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문제 되는 범죄입니다.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도움을 준 것으로 의심되면 형법 제32조 방조범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로 지목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주범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사에서는 사건을 알게 된 경위, 상대방에게 들은 설명, 실제 한 행동, 중단 시점, 경찰 연락 이후 태도가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상담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추측을 줄이고, 기억나는 사실과 객관자료를 구분해 설명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저는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습니다. 일을 소개한 사람이 정상적인 업무라고 설명했고, 저도 돈이 필요해서 믿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면 되는지, 아니면 당시 어떤 사정을 함께 설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히 “몰랐다”는 말보다 당시 상황을 봅니다. 업무 제안을 받은 경위, 상대방 설명의 내용, 본인의 사회 경험, 이상함을 느낀 시점, 그 이후 행동이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당시 믿게 된 이유와 의심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불리한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면 거래내역이나 대화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상담에서는 인정할 객관 사실과 다툴 법적 평가를 분리해 조사에서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어떤 자료를 가져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휴대폰 대화, 입출금 내역, 구인 글 캡처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모두 보여줘야 하는지, 불리한 내용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자료는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는 기준만으로 나누기 어렵습니다. 같은 대화 내용도 전체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거래내역도 실제 이익과 관여 범위를 확인하는 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정리하거나 삭제하는 행동은 오해를 만들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자료 목록을 먼저 만들고, 사건 경위표를 작성합니다. 이후 예상 질문, 답변 시 조심해야 할 표현, 추가로 확보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이 과정은 수사 절차에 성실히 응하면서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보이스피싱 가해자 상담에서 의뢰인의 실제 역할, 인식 가능성, 조사 전 자료, 진술 방향을 분리해 사건별 대응 구조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을 단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객관자료와 진술 내용을 맞춰 보고, 형사절차에서 설명해야 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비밀상담을 통해 자료 확인 후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