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단기 업무라고 생각하고 움직였는데, 경찰에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직접 범죄를 계획한 것도 아니고 처음 겪는 일이라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겁게 수사될 수 있는지, 제 역할이 어느 정도로 평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실제 담당한 역할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직접 접촉했는지, 지시를 받은 횟수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 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정황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조사 대상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 형법 제347조 사기죄, 형법 제32조 방조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관련 쟁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자신의 역할이 실제보다 넓게 평가되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를 알게 된 경위, 상대방의 설명, 실제로 받은 대가, 중단 시점, 경찰 연락 이후 태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전과가 전혀 없고 형사조사를 받아 본 적도 없습니다. 가족들은 초범이면 선처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하지만, 보이스피싱은 초범도 처벌이 무겁다는 말을 들어 걱정됩니다. 초범이라는 점을 어떻게 자료로 준비해야 하나요?

사기죄는 원칙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피해가 크거나 반복성이 있다면 사건이 가볍게 끝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가담 경위가 수동적이고, 실제 이익이 제한적이며,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계획이 구체적이라면 선처 자료로 정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초범 자료는 단순히 전과가 없다는 점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 경제 상황, 사건 이후 생활 변화, 재범 방지 계획까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반성문도 필요할 수 있지만, 객관자료와 함께 제출될 때 설득력이 커집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너무 긴장됩니다. 어떤 질문을 받을지 모르겠고, 잘못 말하면 범죄를 인정한 것처럼 보일까 봐 걱정됩니다. 변호사 상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정리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사건 경위표를 작성하고, 본인이 알고 있었던 사실과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구분합니다. 이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 사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 법적으로 다툴 부분을 나눕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조사에서 추측으로 답하거나 감정적으로 말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 계획이 필요한 사건인지, 구속 위험에 대비한 생활자료가 필요한 사건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수거책 사건은 절차 대응과 양형 준비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현금수거책 보이스피싱 가해자 상담에서 역할 범위, 초범 자료, 피해 회복 가능성, 조사 진술 방향을 함께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건을 낙관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쟁점을 기준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불필요하게 책임이 확대되지 않도록 조사 전 준비를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비밀상담에서 자료를 확인한 뒤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