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계좌를 잠시 사용하게 해 주면 수수료를 준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대출이나 거래 실적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이스피싱 사건에 쓰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직접 돈을 빼거나 피해자를 속이지 않았는데도 보이스피싱 가해자로 조사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피해금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 계좌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계좌 명의자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를 제공한 사정과 범죄 인식 가능성은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상담에서는 계좌를 제공하게 된 이유, 상대방의 설명, 본인이 실제로 받은 돈, 피해금 유입 이후 어떤 연락을 받았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보다 당시 상황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뿐 아니라 보이스피싱 방조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계좌를 넘긴 사실은 있지만,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들어올 줄은 몰랐습니다. 두 혐의가 같이 문제될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계좌나 카드 사용 권한을 타인에게 넘겼는지가 핵심입니다. 반면 사기방조는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까지 살핍니다. 따라서 같은 사건에서도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고, 방어 방향도 달라집니다.

조사에서는 계좌 제공 전 설명, 제공 당시 대가, 피해금 입금 후 연락, 본인의 인출·이체 관여 여부가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금 유입 이후에도 협조했다는 정황이 있으면 책임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 자료 정리가 필요합니다.

은행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생활비와 카드 결제가 막혔습니다. 계좌 안에는 원래 제 돈도 있고, 나중에 들어온 돈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형사조사와 계좌정지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피해금 환급 절차와 관련해 지급정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계좌 명의자가 접근매체를 제공한 경위와 범죄 인식 가능성이 별도로 조사됩니다. 계좌가 정지되었다고 곧바로 모든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진술과 자료가 맞아야 합니다.

상담에서는 피해금 유입 전 잔액, 이후 입금액, 출금·이체 내역, 본인의 생활비 사용 기록을 나눕니다. 금융기관 대응과 형사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같은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가해자 상담에서 접근매체 제공 경위, 지급정지 자료, 거래내역, 고의 판단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계좌 제공 사건을 단순 실수나 단순 범죄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출 사기나 취업 사기에 속은 정황, 대가 약속의 의미, 이후 인식 변화, 실제 관여 범위를 나눠 사건별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비밀상담을 통해 자료를 확인한 뒤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