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인터넷에서 장비 설치 알바를 보고 공유기 같은 기계를 방 안에 연결해 두었습니다. 담당자는 통신 테스트 장비라고 했고, 저는 매일 전원만 켜 두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찾아와 그 장비가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변작에 쓰였다고 합니다. 저는 돈을 받은 것도 적고 피해자와 통화한 적도 없는데 처벌될 수 있나요?

보이스피싱 중계기는 해외 발신 번호를 국내 번호처럼 보이게 하거나 다수의 전화를 연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장비 설치 장소, 사용 기간, 받은 대가, 장비 설명 내용, 관리 지시 방식, 전원 유지 요청을 근거로 범죄 인식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직접 피해자에게 전화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을 쉽게 만든 것으로 보이면 사기방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방조 여부에서는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구체적으로 알았는지뿐 아니라, 범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장비를 유지했는지가 문제됩니다. 장비가 일반인이 보기 어려운 구조였는지, 담당자가 어떤 말로 설명했는지, 이상한 점을 물어봤는지, 중단 요구가 있었는지를 상담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제 명의로 휴대폰 유심을 개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돈을 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통신요금만 내면 되는 줄 알았고, 실제로 유심을 몇 개 전달했습니다. 나중에 그 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계좌를 넘긴 것도 아니고 돈을 이체한 것도 아닌데, 전자금융거래법처럼 처벌되는 건가요?

유심이나 휴대전화 명의 제공은 계좌 대여와 구조가 다르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 발송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사기방조, 개인정보 관련 쟁점이 함께 검토됩니다. 법정형은 적용 법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계좌가 아니니 괜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담에서는 유심 개통 당시 설명, 개통 수량, 대가 지급 여부,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기간, 분실 신고 여부, 통신사 계약서, 상대방 신원 확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히 여러 개의 유심을 반복 개통했다면 정상적인 사용 목적이 아니었다는 의심이 커질 수 있어, 처음 제안받은 경위와 본인의 인식 수준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경찰은 제 방에 있던 장비 사진과 통신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담당자가 시키는 대로 코드를 꽂고 전원을 켜 둔 것뿐입니다. 그런데 장비가 켜져 있던 기간 동안 피해자가 많이 발생했다면 제가 전부 책임져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변호사 상담에서는 이런 기술적인 내용도 같이 볼 수 있나요?

중계기·유심 사건에서는 장비가 실제로 어떤 기능을 했는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작동했는지, 특정 피해 사건과 연결되는지, 본인이 장비의 불법성을 알 수 있었는지를 나눠야 합니다. 피해 발생 기간과 장비 작동 기간이 일부 겹치더라도, 본인의 가담 범위를 정밀하게 구분해야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비를 숨겨 설치했는지, 설치 장소가 주거지인지, 대가가 비정상적으로 높았는지, 원격 조작 지시가 있었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상담에서는 사진, 택배 송장, 장비 수령 내역, 통신사 문자, 대화 기록을 종합해 수사 대응 자료를 만듭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중계기·유심 보이스피싱 상담에서 장비 설치 경위, 통신 사용 기간, 지시 대화, 대가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실제 가담 범위를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통신장비 사건을 돈을 만진 사건보다 가볍게 전제하지 않습니다. 직접 편취가 없더라도 범행 기반 제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사실관계와 형사책임의 연결고리를 함께 분석합니다.

장비나 유심 관련 연락을 받았다면 사용 기간과 대화 자료를 먼저 보존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비밀상담을 통해 사건 자료를 확인한 뒤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