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먼저 “제작”, “저장”, “전송”, “게시”, “시청” 중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I 합성 사이트에 사진을 올렸는지, 결과물을 다운로드했는지, 단체방에 공유했는지, 링크만 보냈는지, 자동 저장된 파일이 있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디스코드, 오픈채팅, 이메일 전송 기록을 확인하고, 휴대폰 갤러리와 클라우드 백업에 남은 파일 생성 시각도 함께 봐야 합니다.

유포가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부분도 자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파일이 어느 기기에서 생성되었는지, 다운로드 폴더에 남았는지, 메신저 전송 기록이 있는지, 화면 녹화나 캡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 포렌식에서는 삭제된 파일명, 썸네일, 생성 시각, 전송 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없었다”고 말한 뒤 전송 흔적이 나오면 신빙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으므로, 조사 전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료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삭제 자체가 곧바로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소 사실을 안 뒤 삭제했다면 왜 삭제했는지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도 휴대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보낸 파일을 확인만 했는지, 자동 다운로드가 되었는지, 공유 의사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화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원본 자료를 보존한 뒤 사건과 관련된 파일, 대화, 접속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행위 단계를 구분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원본 사진을 누가 제공했는지, AI 합성은 누가 했는지, 결과물을 누가 저장했는지, 공유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장이나 경찰 연락 내용에 “제작”, “유포”, “소지”, “시청”, “협박” 중 어떤 표현이 있는지에 따라 법적 쟁점이 달라집니다.

첫 조사 전에는 휴대폰과 컴퓨터 자료를 임의로 정리하지 말고, 대화방 원문과 파일 생성 시각을 보존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텔레그램, 오픈채팅, 디스코드, 클라우드 백업, 브라우저 기록, 결제 내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삭제해 달라고 부탁하는 방식은 압박으로 보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원본 사진 출처, AI 합성 경위, 저장·전송 기록, 메신저 대화, 휴대폰 포렌식 가능성을 나눠 딥페이크 성범죄의 행위 단계별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니케는 사건 초기부터 제작·소지·시청·공유·협박 여부를 분리해 검토합니다. 결과물이 실제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형태인지, 타인에게 전달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합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파일 생성 경위와 전송 기록의 의미를 중심으로 의견을 구성하고, 인정할 부분이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 회복 의사, 재발 방지 교육,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 자료, 양형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진짜 사진이 아니었다”는 말만으로 가볍게 끝나지 않습니다. 허위영상물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저장·시청·공유 단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휴대폰을 삭제하거나 대화방을 나가기보다 원본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